현황과전망 업로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Report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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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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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업로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Report
현황과전망 업로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현황과전망]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
○ 조사 기간 : 2004년 11월 - 2005년 4월 13일.
○ 조사 목적 :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및 문제 파악.
○ 조사 내용 : 전?현직 공무원 단체 및 특수법인1) 현황, 수익사업 현황, 특혜 및 해결방안.
○ 조사 자료 : 각 정부기관 및 공무원 단체의 정보공개 자료, 공무원노조 조사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국감자료.
□ 전?현직 공무원 단체 현황
○ 조사 대상 : 30개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43개 중 현황파악이 가능한 38개 단체).
[표 1] 전?현직 공무원 단체 목록
부처
단체명
부처
단체명
국세청
세우회
농림부
농우회
국회사무처
국우회
노동부
노동부 공제회
감사원
감우회
재경부
재경부 공제회
해양수산부
수우회
과학기술부
과기부 상조회
해항회
법제처
법제동우회
상조회
법조실무연구회
국방부
상조회(공개안됨)
국방동우회
군인공제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특허청
상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없음
조달청
조우회
정보통신부
정우회
한국철도공사(구-철도청)
철도청 공제조합
홍익회(현한국유통주식회사)
보건복지부
보사동우회
기상청
자료없음
통계청
통우회
산림청
산림청 직장상조회
건설교통
건교부 상조회
대한건설진흥회
교우회
철우회
환경부
환경동우회
문화관광부
문공회
관우회(파악안됨)
경찰청
경찰공제회
국가보훈처
보훈동우회
서울특별시
시우회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재향군인회
소방방재청
소방공제회
관세청
관우회
교육부
한국교직원공제회
국가정보원
양지회(파악안됨)
양우공제회
행정자치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a) : 공제회법 및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특수법인.
□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 공무원 단체는 전?현직공무원 단체, 퇴직공무원 단체, 특수법인, 회사전환 단체로 나눌 수 있음.
단체구분
특성
현직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
현직공무원을 회원, 준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단체임.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이 모두 회원가입이 가능함. 현직공무원만 회원인 단체도 이에 포함됨.
퇴직공무원만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
퇴직공무원의 노후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로 사단법인 혹은 일반단체의 형태로 존재.
특수법인
현직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법에 의한 특수법인.
회사전환 단체
퇴직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사단법인이었으나 최근 관계기관의 공사전환으로 회사로 전환된 단체. 홍익회가 이에 속함(현 한국철도유통 주식회사).
[표 2] 공무원 단체 특성에 따른 구분
단체특성
조사대상
수익사업 운영 단체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 운영 단체
전체/업무연관
(%)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단체명단
전?현직공무원
사단법인 및 단체
19
6
3
15
국세청 세우회, 통계청 통우회(현재 재직중인 회원은 없음), 관세청 관우회,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철도청(철도공사) 철우회
전직공무원 사단법인 및 단체
12
6
5
41
감사원 감우회, 해양수산부 해항회, 문화관광부 문공회, 서울특별시 시우회, 국방부 국방동우회,
조달청 조우회
특수법인
6
5
3
50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사전환
1
1
1
100
홍익회(현 한국철도유통 주식회사)
계
38
18
12
32
[표 3]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a) 자세한 수익사업 및 수입내역은 [첨부1] 참고.
b) 고딕체 :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 운영 단체 및 특수법인.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현황과전망 업로드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
파일이름 : [현황과전망] 전현직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현황 모니터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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