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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Ⅰ.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한다.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책결정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으로는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행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의 결과 잠정적인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 이 때의 행위는 사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거시적 관점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 특성으로 나타난다.

Ⅱ.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들은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모형들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곧, 정책결정형태에 관하여 개발된 이론모형으로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형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모형이다. 하지만 인간이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은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지는 못한다.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satisficing은 만족스럽다는 의미의 satisfying과 충분하다는 의미의 sufficing이 합성된 말로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의미이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은 이를 간소화하여 인지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곧, 이 모형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비합리성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합리모형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정책결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정짓기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만족모형에서와 같이 행동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중대한 정책결정에서는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정책결정형태가 더 설명력이 있다.

③ 점증모형(incrementalis model)

정책결정과정은 과거의 정책결정을 기초로 하여 점증적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루어진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보고, 또 다시 정책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약간 다른 정책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반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점증모형에 입각한 정책결정은 과거나 현재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약간의 수정 또는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기준이 되는 과거나 현재의 정책이 존재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어야만 점증된 정책도 좋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점증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과감한 정책변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④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으로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큰 범위내에서의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 결정은 기본적 결정을 보완 수정하여 점증적으로 주장하는 정책결정모형이다.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하지만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Ⅲ.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①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 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결정 구조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또한 조직 내 권한의 집중과 분산 정도, 의사전달의 행태, 분화나 전문화 등 행정적 요인들은 모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③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책결정이 정책대안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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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행정학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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