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위기와 제2차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 등록 ID

한반도위기와 제2차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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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위기와 제2차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위기와 제2차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up한반도위기와제2차6자회담의본질과전망

Ⅰ. 문제 제기 : 위기와 갈등

Ⅱ. 미국세계패권전략과 북한 생존전략의 충돌

1. 북핵문제, 조선반도 핵문제, 한반도 위기

2. 미국의 성격과 전략 : 전지구 제국과 세계패권전략

3. 북한의 성격과 전략: 강성대국 건설과 생존전략

Ⅲ. 어떻게 될 것인가? : 협상 지지부진 또는 결렬

1. 최근 국제정세

2. 각국 입장과 전략 변화가능성

3. 의미와 전망

Ⅳ. 어떻게 풀 것인가?:미국의 한반도패권 인정과 북한의 생존 보장

1. 기본방향

2. 세부 실천방안 : 한.미 정책협력을 중심으로

Ⅴ. 맺음말Ⅰ. 문제 제기 : 위기와 갈등

2002년 10월에 다시 제기된 북핵문제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중국이 중재하는 가운데 북·미·중 3자회담(2003.4. 23-25, 베이징)과 한국·일본·러시아도 포함된 확대 6자회담이(8.27-29, 베이징)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20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북 5자안전보장의 문서화’원칙을 밝힌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서면불가침담보’를 고려할 용의가 있음으로 응답(10.25)하였다. 나아가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전쟁수행준비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고, 2004년 초 미국은 대선체제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대한매일」, 2003.4.15.

따라서 연내에 제2차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는 아직 지속되고 있고, 심화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의 상호 강경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되, 미국 의도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17, 2002.

도 감행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은 바 있다. ｢조선일보｣, 2003.2.26.; “미, 미사일추적함 북 근접배치, 합참의장 선제공격 계획있다”2003.3.1.; ｢한겨레｣, 2003.2.20. “미, 북 핵시설 고강도 폭격도 검토” Nicholas Kristof, New York Times, 2003.2.28. “ 딕 체니 미 부통령,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Los Angels Times, 2003.3.23. ｢산케이 신문｣, 2003.4.11. 히다카 요시키, 은영미 역, 「미국은 북한을 핵폭격한다」(서울: 나리원, 2003)

북한 또한 이렇게 될 경우,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않을 것임과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개발을 지속할 것임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발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10.18), “때가 되면 우리의 핵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 (10.16), “8000여대의 폐연료봉 재처리 성과적으로 끝냈다,”(10.2), 미국의 핵선제공격 막는 핵억제력 강화의 실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9.29);「조선중앙통신사」 보도 , 2003.10.3. “8,000여대의 페연료봉 재처리는 6월말에 완료”

도 천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불타협 자세와 북한의 확고한 핵무기 보유욕, 그리고 남한의 안보의식 해이와 위기감 부재로 인하여 한반도가 3각폭풍 중첩화에 따른 ‘절대 폭풍’(perfect storm)에 진입중이라는 경고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5)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美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SAIS) 교수, 「조선일보」, 2003.5.3.

이후 계속해서 미국 전문가들이 전쟁우려의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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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한반도위기와 제2차 6자회담의 본질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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