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지개혁 Report XV

한국의 농지개혁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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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지개혁

한국의 농지개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농토를 농민에게..

- 남한의 토지개혁-

농지개혁의 배경알기

소작농민들의 강력한 토지개혁 요구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정권에 의한 철 저한 토지개혁의 영향

미군의 직접통치하 강한 영향력

(해방 후 기뻐하는 서울시민들의 모습)

농민의 토지개혁 요구

소작농민들의 소작료 납부거부 운동

미군정의 인민위원회 탄압

농민운동과 진보적 정당의 소작료 3.7제요구

농민들의 잦은 폭동

농지개혁법 제정 가능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빠른 토지개혁 전개

무상몰수 무상분배

대대적인 홍보로 인한 농민들의 동요

<북한의 토지개혁>

미군정의 토지정책

소작료 3.1 제 실시

귀속농지의 분배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

<소작료 3?1제의 주요내용>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 제 9호에 의함?

수확물 총액 3분의1로의 소작료 제한??

지주의 자의적인 소작권해제 금지??

소작계약등본 제출

귀속농지의 분배

농촌사회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 자체를 변혁해서 농민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었음

귀속농지 분배에 대한 상환방법

-대한민국정부에 의한 한국인 지주소유지의 분배 후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연평균생산량의 1.5배를 연간 3할씩 5년간 상환하는 일반농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바뀜

★미군정의 귀속농지분배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농지개혁이었음★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성격

미국이 한국을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안정된 자본주의사회로 개편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됨

why?

1.농민을 안정된 자본주의사회의 지지자로 만들 필요가 있었음 2.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봤을 때 한국의 지주세력을 계속 보호 육성할 필요성이 있었음

3. 미국은 한국사회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한국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하였고, 지주의 존재는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었음

농지개혁의 입법과정과 내용

(1)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해방직후부터 1950년 농지개혁에 이르기까지 농지개혁법이 성립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군정은 1946년 3월에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개혁운동이 격화되어가자 1946년 초부터 토지개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46년 초 좌우합작정책 추진

좌측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주장. 반면 우측은 토지개혁 문제 언급하지 않음

절충안으로 몰수를 하나 조건부몰수를 하고 체감가격매상 등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농민에게 무상분배 하기로 함. But 한민당의 반대 why 국가재정파탄, 사유재산제도에 어긋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46년 12월 조선과도입법의원구성 but 지주출신 의원들이 농지개혁을 의도적으로 지연

1947년 초 한미토지개혁연락위원회 설치하고 9월 농지개혁법안 제시.

1948년 2월 농지개혁법안 폐기. 미군정은 ‘귀속농지매각령’ 을 공포하고 신한공사가 가지고 있던 구일본인 소유농지를 분배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48년 11월 농림부의 안 공개

지주에 대한 보상: 평균수확량의 15할 보상

농민상환: 평균수확량의 12할

토지소유한도: 1호당 2정보

농림부는 진보적 인사 조봉암이 장관을 맡고 있었음.

당시 농민들은 소유상한 2정보안과 지주보상과 농민상환안에 대부분 찬성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49년 농림부안을 재심사한 기획처안이 정부안으로 확정

-지주에 대한 보상: 평균수확량의 20할

-농민상환: 평균수확량의 20할

-토지소유한도: 1호당 3정보

-분배농지에 한해 상환완료시까지 권리행사 금지, 모든 농지에 대한 소작 임대차 금지

당시 기획처장인 이순탁이 한민당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영향을 받아 지주에게 유리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국회가 국회산업위원회안 공개

-지주에 대한 보상: 30할

-토지소유한도: 3정보

-농민상환: 평균수확량의 30할

지주에게 더욱 유리했고 농민의 생활향상보다는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었음.

농지개혁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1949. 4. 26 농지개혁법이 국회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지주에 대한 보상: 15할

-토지소유한도: 2정보

-농민상환: 12.5할

but 정부에서 국회로 환송

why 지주보상과 농민상환간의 차액에 대해 정부재정이 미확보

1950. 3. 10 농지개혁법 개정법률 공포

농민상환액의 12.5할에서 15할로 올라감.

농지개혁의 시행과정과 결과

농가실태조사

-1949. 6. 21 농지개혁 실무적으로 추진

농가실태조사결과

- 총농가호수 247만 3,833호

- 농가인구 1,441만 6,365명

- 농가당 인구 5.8명

- 총경지면적 207만 577정보

- 매수대상면적 60만 1,409정보(총경지면적의 29%)

농지개혁의 실시시기와 한국전쟁

농지개혁의 실제시행은 법률의 정비보다 빨리 진행됨

-농지개혁법률개정이 3월에 공포

-농지개혁실제 시행은 4월에 시작

-취약한 행정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시행된 이유는 북한에 의한 전쟁개시를 유도하면서 미리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전쟁중 북한에 의한 남한 농지개혁

1949 4. 27 남한에 대한 농지개혁계획 확정

1950 7. 4 실시

-몰수, 무상분배원칙

-59만 6202정보 몰수하여 고농, 토지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분배

but 당시 농민들은 북한에 의한 토지개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함

-한국정부에 의한 분배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농지개혁을 하는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 농지개혁

파일이름 : 한국의 농지개혁.ppt

키워드 : 한국의,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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