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 조합 레포트 PL
- ceden320
- 2020년 12월 17일
- 2분 분량
한국의 노동 조합 레포트
한국의 노동 조합
한국의 노동 조합
목차
1. 한국 노조의 역사적 전개
2. 한국노조의 특징
3. 한국의 노조 정책
한국의 노동 조합
1. 한국 노조의 역사적 전개
노동운동
노조의 정의와 의의
노동조합
勞動組合
노동자를 주체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사간 세력의 대등성을 유지
-근로자의 불이익을 대변하여 개선하는 기능
-고용과 근로조건의 안정을 도모
-생산성 ,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노조의 유형
직종(직업)별 조합
산업별 조합
일반 조합
기업별 조합
가장 먼저 발달
동일 산업 근로자
들로 구성
일반 근로자들을
넓게 규합
동일 기업 종사자
들로 구성
직종 또는 직업이 같은 조직된 조합
산업 분업화에 따른 숙련공에 대한
의존도 약화
미숙련공들의
중요성 고조
미숙련 근로자의 노동생활 영위를 위한 조건 확보 필요성에 의해 생성
조직의 범위가 명확하며, 조직활동이
비교적 용이
숙련 근로자가 조직을 통해 노동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
교섭력이 조직의 범위와 조직원 수에 영향을 받음
일제 시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
년대 이후
1980
년대 이후
1990
년대 이후
- 일본 자본의 침입에 의한 초기산업화 시작 시기에 발생
- 최초의 노동조합: 성진본정 부두 노동조합
-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쟁의 확대(자연발생적, 분산적)
- 조선노동연맹회 결성(13개 단체 연합)
: 조직형태, 구성, 이념 등에 있어 진전된 형태
- 조선노농총동맹 결성 : 전국적 단위
- 일제의 탄압에 의해 합법적 노동운동 전개 불가능
미군정 시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
년대 이후
1980
년대 이후
1990
년대 이후
- 1945년 광복 이후,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자
노조 결성 사업에 착수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vs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시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
년대 이후
1980
년대 이후
1990
년대 이후
- 53년 노동조합법 제정.
: 노조설립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노조 민주화 움직임 활발. 어용노조 축출 시도(4.19 혁명)
-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 마련의 가능성
1960년대 이후 시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
년대 이후
1980
년대 이후
1990
년대 이후
- 4.19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물거품
- 61년 5월, 기존 노조들은 해체
- ‘근로자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79년 유신체제 몰락, 80년 518 민주화 항쟁
1980년대 이후 시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
년대 이후
1980
년대 이후
1990
년대 이후
- 87년 6월 항쟁, 629선언을 계기로 노사분규 폭발
- 본격적인 노조운동시대 개막
- 두 갈래의 흐름으로 전개
1) 재야의 노동운동(민주노총)
2) 한국 노총 중심 운동(개혁세력 중심)
1990년대 이후 시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일제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
년대 이후
1980
년대 이후
1990
년대 이후
- 노동자와 직접 관계가 되는 주요 정책 개혁 요구 (시민단체와 연합)
-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확대
2. 한국노조의 특징
현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
산업별 노조
(industrial union)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조의 특징
단위노동조합
총연합단체
산업별연합단체
거대한 조직규모
- 근로조건의 산업별 통일화 가능
- 직종간의 이해관계 대립
- 조직의 형식적인 단결 초래 우려
한국 노조계의 이슈
복수 노조
실업자 노조
비정규직 노조
벤처기업 노조
공무원/교수 노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조합
ISSUE
한국노조의 특징
“파업 공화국”
▼노사관계 협력성 국제 평가
대표사례 현대車 노조 파업
현대車 노조의 입장
현대차 노조 임단협 주요 요구 사항
기본급 13만 398원 인상
당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퇴직금 누진제, 정년 만 61세 연장
상여금 800% 지급 (현 750%)
노조 활동 면책 특권
신차종 생산, 해외공장 증설시 노조 합의
현대車 노조 파업 비판
1.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손실
현대車 노조 파업 비판
2. 과한 요구 수준과 그에 비해 떨어지는 생산성
현대車 노조 파업 비판
2. 과한 요구 수준과 그에 비해 떨어지는 생산성
현대車 노조 파업 비판
2. 과한 요구 수준과 그에 비해 떨어지는 생산성
현대車 노조 파업
[문서정보]
문서분량 : 33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 노동 조합
파일이름 : 한국의 노동 조합.pptx
키워드 : 한국,노동,조합,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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