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기업회계 도입의 정책적 과제와 기대 Dow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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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기업회계 도입의 정책적 과제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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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Ⅱ. 지방정부회계의 개념과 기능

1. 개 념

2.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이동

Ⅲ. 현행 지방정부 회계체계의 실태와 기업회계 도입의 기대

1. 실 태

2. 기업회계 도입에 따른 기대

Ⅳ. 지방정부의 기업회계 도입의 과제

1. 회계기준의 설정

2. 기업회계를 위한 예산과목의 검토

3. 예산제도의 개혁

Ⅳ. 결 론

참 고 문 헌

3. 예산제도의 개혁

지방정부에 기업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품목별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품목별 예산과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 이들 제도와 부합되는 예산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예·결산서류가 바뀌어져야 한다.

1) 예·결산문서

기업회계 하에서 예·결산 서류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와 관련부속 명세서이다. 지방재정 전체의 지불능력과 연도별 지방정부운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분야에 속한 기관들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재무제표 가운데 손익계산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정부회계상의 현금 유입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활동에 따른 성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중심이 되는 개별 기관은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손익계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대차대조표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무상태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정부재정의 건실화 판단과 정책형성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다.

2) 공통비의 배분

기업회계운용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경비의 상당한 부분이 공통경비이다. 이들 경비는 간접비로서 원가계산 시에는 활동이나 사업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 때 간접비(공통비)를 어떤 기준에 의거 배분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간접비를 배분하는 방법은 산출량, 작업시간 등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과 활동 기준원가에 의거 배부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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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지방정부 기업회계 도입의 정책적 과제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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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지방정부,기업회계,도입의,정책적,과제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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