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Report WS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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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중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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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문제의식 - 갈등의 시작

Ⅱ. 중일 간 역사 전개

1. 냉전시기

(1) 국교정상화 이전 `비정상적 시기`

(2) 국교정상화 시기와 평화우호조약 시기

2. 탈냉전기

Ⅲ. 현재 중일 간의 이슈

1. 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

2. 영토분쟁(센카쿠열도)

3. 대만문제

4. UN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문제

Ⅳ. 중일 관계의 전망

Ⅴ. 중일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

Ⅵ.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센카쿠-댜오위댜오 분쟁, 역사문제, 신사참배문제 등으로 냉랭한 관계에 있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중국 내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일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최대 반일 시위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

중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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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문제의식 - 갈등의 시작

Ⅱ. 중일 간 역사 전개

1. 냉전시기

(1) 국교정상화 이전 `비정상적 시기`

(2) 국교정상화 시기와 평화우호조약 시기

2. 탈냉전기

Ⅲ. 현재 중일 간의 이슈

1. 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

2. 영토분쟁(센카쿠열도)

3. 대만문제

4. UN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문제

Ⅳ. 중일 관계의 전망

Ⅴ. 중일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

Ⅵ. 문제제기

Ⅰ. 문제제기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1972년 국교정상화 이래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센카쿠-댜오위댜오 분쟁, 역사문제, 신사참배문제 등으로 냉랭한 관계에 있다. 특히 작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중국 내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반일시위가 일어난 바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에서 일어난 최대 반일 시위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역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경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은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것은 동중국해와 일본해(동해의 일본식 명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영토는 스스로 지킨다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중일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한 수모를 기억하고 있다.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은 그 치욕을 잊지 않고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 반면 일본은 최근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 조는 이렇게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일관계의 역사와 중일 양국이 상대국에 갖고 있는 인식, 현재 중일관계의 이슈, 중일관계가 한국에 주는 함의, 중일관계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갈등의 시작

이와 같은 중일 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중일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다. 대표적인 사건은 난징대학살과 청일전쟁이다. 중국은 난징대학살로 자국민 34만 여명이 일본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와 대만을 빼앗겼다. 이로 아시아 지역의 맹주였던 중국은 자신감을 잃었으며, 일본은 아시아 침략을 계속해나가며 승승장구했다.

Ⅱ. 중일 간 역사 전개

1. 냉전시기

: 표면적으로는 냉전시대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지만 내면적으로는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1) 국교 정상화 이전 ‘비정상적 시기’

① 국제정세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고, 신정부를 수립하면서 새롭게 다른 나라들과 국교정상화를 체결해야 했다. 그리고 1950년 2월 ‘중소우호상호원조동맹조약’이 체결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기존의 아시아 정책을 수정하였다. 공산주의 진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병력을 갖춘 일본의 존재가 필요하게 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군대 창설을 요구했다. 일본의 군사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관대한 강화조약을 원했던 일본 간에 밀약이 성립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전후 처리를 명시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은 아시아에서 대 공산주의방어와 자유주의진영의 강화에 중심 역할을 맡았다. 조약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제 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해 복선을 깔아둔 것으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 정통성의 애매함 때문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모두를 초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이 비난했고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그리고 퉁사 군도가 중국의 일부라는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을 대소봉쇄의 전선으로 바꾼 미국의 극동정책의 전환은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서방 선진국에 의한 대일 배상청구포기를 이끌어냈다. 즉, 미소냉전의 위기구조는 일본에 대한 배상을 완화시키고, 배상청구를 포기시키는 국제적 압력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중국과 소련의 갈등과 함께 냉전으로 양극화된 국제체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의 소련의 스탈린 비판에 대한 마오쩌둥의 불만으로 중소갈등이 시작되고, 1962년 쿠바 위기 사태2) 후, 중국은 흐루시초프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중소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한편, 쿠바 위기 이후 미국과 소련 양국 간에 화해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미국과 소련은 1963년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을 체결하고, 테탕트로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1960년대의 냉전은 미소 간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한편, 중소 간 그리고 미중 간의 긴장으로 변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핵개발이 분명히 나타나면서, 중국은 냉전의 ‘전초’에서 ‘중심’의 위치로 이동하고 미국의 전략도 미소냉전에서 미중냉전으로 중심이 움직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이라는 경험을 쌓으면서 사실상 소련보다도 중국이 미국에게 냉전의 주적이라는 관념을 형성했다.

1950년대 냉전체제 하에서의 소련-중국-북한을 잇는 북방 삼각관계와 미국-일본-한국을 잇는 남방 삼각관계는 1960년대 중소갈등을 시작으로 미소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중미간의 갈등으로 변화하였다.

② 중국의 내부적 상황과 대일인식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소련 일변도를 선언하고 1950년대에도 중소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의 외교정책 노선을 따라온 일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일본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분야 즉, 무역에서의 민간외교를 추진했다. 1960년대 중국이 미, 소와 관계가 악화되고 미일협력의 기조가 강했던 시기에도 일본과의 무역은 확대 추세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경제적 협력이 축소되어 일본과의 실용적 경제 이익차원에서의 상호교류를 증대시키려고 한 것이다. 1965년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일본과 충돌했을 때도 무역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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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중국 일본관계,중일역사문제(역사인식, 야스쿠니신사 참배),영토분쟁(센카쿠열도),대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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