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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관하여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관하여 주한미군과한국정부완성

󰊱 서론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자주독립 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에서 미군은 젊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자유를 지켜줬고,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 우리당의 기본정책 [ 2003년 11월 11일 제정 ]에서는 (미래 지향적 한·미 동맹관계 확립으로 지역안보협력 주도)미래 한·미 동맹 및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하여 수평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주한미군의 현재동향, 행정 각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 및 여론 동향, 참여 정부의 주한 미군에 대한 본심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이므로 한미동맹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 한미 군사동맹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특징

1. 한·미 군사관계의 시초 : 1892 - 1945년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에서 비롯되었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구가가 위급할 때 미국의 ‘주선(gold office)’ 을 기대했지만, 1905년, 가쓰라 태프트 조약을 통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불개입을 보장받는 대가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묵인해 버렸다.

이는 미국이 조·미 수호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을 미국 조난상선의 선원을 보호하는데 두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관계라기보다 단지 통상 즉 경제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옳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시초라는 점에서 돌이켜 볼 가치가 있다.

2. 한·미 군사관계의 태동 : 1945 ～1953년

한·미간 군사관계는 미군이 미국과 소련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 실시를 위해 미 육군 제24군단 장병 7만 2천명이 1945년 9월 8일에 인천항에 도착한 것이 그 시초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 철수와 발맞추어 그 다음해인 1948년 9월 15일부터 1949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500여명의 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한다. 이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요구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선언’을 통해 극동지역에서의 방위선을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태평양방위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 일본과 오키나오는 포함시켰으나 한국과 대만은 제외시켰다. 또한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은 “그 방위선 이외 지역의 군사적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러한 보장이란 국제적 관계의 영역 안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한·미 군사관계는 상호적 관계라기보다 미국의 필요와 전략판단에 기초한 세계전략 수행 차원에서 설정된 일방적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제24사단을 시발로, 1953년에는 최대 32만 5000여명의 병력이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군은 3만 3,629명의 전사자, 10만 3,284명의 부상자를 합해 총 13만 명의 희생을 치렀으며 중국, 북한, 유엔간의 휴전협정 조인 후 현재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대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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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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