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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주민참여의 의의와 기능 한계와 과제에 관해 조사하고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주민참여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제2절 주민참여의 변수

제3절 주민참여의 기능

제4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1. 행정관리적 기능

(1) 정보기능 : 정보공개·정보제공기능, 정보수집기능

(2) 주민에의 접근기능

(3) 주민의 이해 및 이견의 조정기능

(4) 결정에의 관여기능

2. 정치적 기능

(1) 간접민주주의제도의 보완기능

(2) 책임기능

(3) 자치행정의 독선화 방지기능

Ⅱ.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1) 주민의 측면에서의 기능

◦위축된 주민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체성을 회복시켜줌

◦자치단체의 계획,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 권리나 재산상의 침해를 방지·극소화

◦자치단체의 행정실패 파악 가능

◦주민의식의 성숙과 사회적·정치적 능력의 향상

(2)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의 기능

◦자치행정의 실태를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 획득이 가능해짐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조관계 강화, 책임의 분담이 가능해짐

◦행정수요 파악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유익함

2. 역기능

◦주민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의해 공공사업이나 정책집행의 지체 초래

◦가난한 자의 참여는 행정과 사업집행의 비능률을 초래

◦공약과 실천간의 차이가 발생

◦참여의 의의 상실·허구화 및 자치단체에 의한 민중조작의 위험성

◦일부의 특수이익을 과잉대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주민참여

파일이름 : 주민참여_3230279.hwp

키워드 :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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