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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차

Ⅰ. 서론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 본론

1. 정책 추진과정

1) 추진배경 2) 계획단계

3) 집행단계 4) 수습단계

2.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 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3. 문제점 진단

Ⅲ. 결론 및 논의과제

서론

‘시화호 사업’이란

경기도 시흥-화성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갯벌을 메워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수도권의 과밀 인구와 공해유발 업체의 분산수용, 농업용지 개발 및 도시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복합 용도의 해면 매립 사업

But

1990년대 한국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반복적 예산 운영으로 인한...

시화호 :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차

Ⅰ. 서론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 본론

1. 정책 추진과정

1) 추진배경 2) 계획단계

3) 집행단계 4) 수습단계

2.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 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3. 문제점 진단

Ⅲ. 결론 및 논의과제

서론

‘시화호 사업’이란

경기도 시흥-화성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갯벌을 메워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수도권의 과밀 인구와 공해유발 업체의 분산수용, 농업용지 개발 및 도시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복합 용도의 해면 매립 사업

But

1990년대 한국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반복적 예산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환경오염

관련 단체의 문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시화호와 서해로의 유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추진배경

서해안과 남해안을 대상으로 해면매립을 통한 국토확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위축

→ 중장비, 국내 활용 방안 모색

‘해면매립 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실시

‘시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작업 착수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2) 계획단계

농림부와 건교부- 시화지구(시화공단, 시화방조제) 개발사업 시행방안 확정

- 건설부와 산업기자개발공사가 설계 시행 - 시공업체와 공사시공 도급 계약 체결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3) 집행단계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 공사 착공

12.7km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공

환경부 장관 - 시화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회의에서 시화호의 방류를 결정 but 환경 단체의 반발로 계획 무산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 측 - 오염된 시화호 물과 해수를 희석시킨 후 몰래 방류

농림부 ‘시화지구 개발에 대한 정책’ 재조정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4) 수습단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시화담수호사업을 3대 부실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조사 착수

해양수산부 - 시화호 방조제에 조력발전소항만 건설

해양수산부 - 시화호 및 인천 연안을 특별 관리 해역으로 지정

‘시화지구정책협의

회’구성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시화호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적극적인 개발 위주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구

환경청의 역할 제한적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2)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오류

(1) 정책의제 형성과정

① 종합기획의 결여

- 다목적성, 다부처가 관련, 관련 이해당사자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기획 결여

- 권위주의적 행정 및 밀어붙이기식 의제 형성 → 외부 투입 미흡

② 정책문제인식의 근시안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 문제 → 정책문제 단순화

-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만을 고려. 생태적 합리성 고려 미흡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2)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오류

(2) 정책결정과정

① 부서 간 이해관계의 작용-근시안적 결정

②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전, 공사 시작 → 공식적 제도의 불균형

⇒ 환경부 : 보건사회부의 외청에 불과.

건설부, 농림부 정책에 대한 효과적 견제 불가능

정책결정 당시 내재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는 관행 존재

주민 참여 부존재

개발 주체의 용역으로 작성되도록 규정

협의 내용의 불 이행시, 강제수단 부족

감독기관인 건설부, 수자공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③ 정책조정기능의 부족

- 대통령과 경제기획원, 그리고 건설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사업결정 → 조정기관의 부존재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부족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2)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오류

(3) 정책집행과정

① 집행과정에서 오차에 대한 고려 미흡과 성급한 진행

집행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부실

② 집행오차책임의 불명확성과 오차수정의 지연 : 多부처가 관계된 사업의 특성 작용

- 책임전가현상 발생

-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갖는 등 오차수정을 위한 조치의 타이밍 조절 실패로 오차수정이 지연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본론

2)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오류

(4) 정책평가과정

① 오차에 대한 피드백의 실행 미흡

② 정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책임규명의 모호성

- 정부 : ‘담수호 → 해수호’ 등 시행착오, 정책 오차 야기

- 농림부 : 담수호 추진

- 건교부 : 개발 주도

- 환경부 :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주도

문제점 진단

본론

- ‘연안관리법’,’해양오염방지법’, ’습지보전법’등에 저촉

- 해양수산부가 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률과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은 기존의 시화호 개발계획과 상충

- 경기도나 시화호 주변의 세 기초 자치단체(시흥, 안산, 화성)의 의견의 충분한 반영 미흡

정부정책 조정의 문제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정책실패,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파일이름 : 정책실패,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pptx

키워드 : 정책실패,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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