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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정부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목차

[정부예산] 예산과 경제, 정치

Ⅰ. 정부의 경제적 특성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2) 정부부문

(가) 공기업

(나) 기금

(다) 일반정부조직

2. 효율성의 기준

1) 이윤

2) 금전적 능률

3) 생존

4) 사업 간의 비교

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Ⅲ. 예산과정의 정치

1. 정치성의 차원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Ⅳ. 재정정책과 예산

1. 재정정책의 특성

(가) 종합적, 총계적 대상

(나) 국민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다) 중앙정부에 의한 결정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가) 자원배분기능(나) 소득재배분기능

(다) 경제안정, 성장촉진기능

[정부예산] 예산과 경제, 정치

정부예산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려 한다. 몇 가지 문제란 민간부문의 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정부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목차

[정부예산] 예산과 경제, 정치

Ⅰ. 정부의 경제적 특성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2) 정부부문

(가) 공기업

(나) 기금

(다) 일반정부조직

2. 효율성의 기준

1) 이윤

2) 금전적 능률

3) 생존

4) 사업 간의 비교

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Ⅲ. 예산과정의 정치

1. 정치성의 차원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Ⅳ. 재정정책과 예산

1. 재정정책의 특성

(가) 종합적, 총계적 대상

(나) 국민소득 분배에 대한 영향

(다) 중앙정부에 의한 결정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가) 자원배분기능(나) 소득재배분기능

(다) 경제안정, 성장촉진기능

[정부예산] 예산과 경제, 정치

정부예산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는데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려 한다. 몇 가지 문제란 민간부문의 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예산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그리고 예산과 재정정책의 관계를 말한다.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도 가계(家計)나 기업 등과 같이 한 사회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에 의한 경제활동은 민간부문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1) 시장의 역할

1) 민간부문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한다. 즉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상품판매의 경쟁을 벌인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생산요소를 구입하였던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윤이 된다. 궁극적으로 사경제활동의 주된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경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의 가격과 손익계산 및 이윤이다.

2) 정부부문

정부부문의 활동은 민간부문과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인도되고 있다. 정부활동의 한정된 일부만이 시장에 참여하므로 시장가격이나 손익계산의 역할이 제한된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정부활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기업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비슷한 특성도 가진 것이다. 공기업도 생산요소의 일부를 시장에서 사들이고 그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의 양과 가격은 사경제단위의 경우와는 다른 원리와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생산비용이 반드시 수입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나) 기금

신탁기금(信託基金: trust fund) 또는 재단은 일반정부조직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되어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정부재단은 비영리적인 것이 보통이고 운영경비는 국고에서 나오고, 재단의 수입은 일정한 수혜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특정한 국민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 일반정부조직

일반정부조직은 국민의 안녕, 국방, 문교, 보건, 사법 등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이다. 정부조직은 생산요소를 시장에서 구입하지만 그 수입은 세금에서 나오며 활동의 목적이 수입을 최대로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시장경제를 통한 이윤추구는 정부부문의 활동을 지배하는 원리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공공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경제에 있어서와 같이 이윤에 대한 기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효율성의 기준

1) 이윤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있어 효율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이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에는 이윤과 같이 간단하게 호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민간기업에서는 순이윤율을 기준으로 재정적인 효율성을 판단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금전적 능률

금전적인 투입과 산출의 관계로서 파악되는 능률이라는 기준을 쓰더라도 이것이 민간부문에서와 같은 의미로 정부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의 산출물은 대체로 파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방이나 교육 그리고 사범활동 등과 같은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결정 할 수가 없다.

3) 생존

생존(survival)을 경제활동단위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경우에도 사기업에는 어느 정도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정부의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

사기업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무릅쓰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효율성을 짐작케 하는 지표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정부활동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처음에 별로 이익이 없는 공장 하나를 정부가 세워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운영하다가 본 궤도에 올라 재정적으로 충실해지면 민간에 불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사업이 빨리 성공할수록 그 사업에 대한 정부활동은 빨리 종결될 것이다. 따라서 오래 지속되는 것 즉 생존하는 것이 정부사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

4) 사업 간의 비교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사업과 시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행하여진 동종 사업을 비교하는 방법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고 또 기술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교방법에도 애로가 있다. 그리고 신설사업에서와 같이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부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와 같이 획일적이고 단순한 효율성 판단의 기준을 발전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활동의 효율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행정적인 제요인을 균형 있게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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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정부예산 업로드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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