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병보험제도에 대해 다운로드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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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간병보험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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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새로운 간병시스템 구상

1.1 간병보험의 필요성

1.2 간병리스크의 일반화

1.3 기존 제도의 문제점

1.4 개호보험법의 제정

2. 사회보험으로서의 간병보험

1.1 사회보험방식의 이점

1.2 공적비용 방식과의 절충

3. 간병보험제도의 취지 및 구조

3.1 간병보험제도의 취지

3.2 간병보험제도의 구조

4. 간병보험의 피보험자

4.1 강제가입제

4.2 피보험자의 범위

4.3 급부요건

5. 간병보험의 급부

5.1 보험급부의 종류

5.2 보험급부의 방식

5.3 재택서비스

[간병수당]

5.4 시설서비스

5.5 고액간병(재택지원) 서비스비의 지급

5.6 기초지방자치단체(市町村) 특별급부 및 보건복지사업

6. 보험급부 수준

6.1 지급한도액

6.2 간병보수

6.3 급부 수준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응

7. 유료양로원과의 관계

[쿄에이(협영)연금양로원의 간병비용 조정]

8. 의료보험제도·장애자복지제도와의 관계

8.1 의료보험제도와의 관계

[시설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8.2 장애자 복지제도와의 관계

9. 이용자 부담

10. 간병보험의 보험료

10.1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10.2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10.3 보험료 체납에 대한 조치

11. 보험료·이용자부담 등의 경감조치 이용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간병부조]

12.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12.1 요간병(지원)인정

[요간병인정 신청전 간병서비스의 이용]

[직권에 의한 간병서비스의 제공]

12.2 간병지원서비스(care management)

13. 요간병(지원) 인정

13.1 방문조사 및 간병인정심사회에 의한 심사

13.2 요간병상태 구분(요간병도)

13.3 요간병(지원) 인정의 처리기간 및 갱신

14. 간병지援서비스(care management)

14.1 간병지원서비스 내용

14.2 간병서비스 계획(care plan)

14.3 간병지원전문원(care manager)

15. 간병서비스 제공자

15.1 간병서비스사업 및 간병보험시설 지정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15.2 기준 해당 재택서비스 사업자

16. 간병보험에 관한 불복신청

[고충처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한 원조]

17. 간병보험의 재원

17.1 간병보험의 재원구성

17.2 제1호 피보험자 및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 비율

17.3 간병보험재정의 안정화 조치

18.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조치

19. 간병서비스 기반의 정비

19.1 Gold Plan 21 및 노인보건계획

19.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간병보험계획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간병보험사업지원계획

【2000년도 간병특별대책】

20. 제도에 대한 검토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상시 니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care management`라 하는데 간병보험제도는 일본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에 본격적인 care management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간병보험에서의 care management는 要看病(支援)者에 대해 심신의 상황·환경 등에 맞는 간병서비스가 적절하면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간병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주체에 의한 보건·의료·복지분야의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종래의 수직형 간병서비스의 폐해를 시정하고 이용자의 결정을 토대로 한 서비스의 이용, 다양한 제공주체간 연대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화, 간병서비스계획에 근거하는 계속적이면서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병지원서비스는 ①과제분석(종합평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일상생활 동작능력·가족상황·간병서비스의 니드 등을 파악할 것), ②간병서비스계획의 작성, ③계획에 근거한 서비스의 이용 및 ④서비스의 계속적인 관리·재평가의 4가지 프로세스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과제분석 및 간병서비스 계획의 작성이 특히 중요하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일본의 간병보험제도에 대해

파일이름 : 일본의 간병보험제도에 대해.hwp

키워드 : 일본의,간병보험제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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