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경제건설의 내용과 목표 및 실상 업로드 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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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경제건설의 내용과 목표 및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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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경제건설의 내용과 목표 및 실상

목차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Ⅰ. 경제건설의 내용

Ⅱ. 경제건설의 목표

1. 6개년계획

2. 제2차 7개년계획

3. 제3차 7개년계획

Ⅲ. 경제건설의 실상

참고문헌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I. 경제건설의 내용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는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축성단계로 1947년부터 1960년

까지, 제2단계는 체제확립 단계로 1961년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제3단계는 강

화발전단계로 1971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각 단계별 경제계획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단

기 및 중기계획이 실시되었는데,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1개년계획을 실시한

후 1949년-1950년에는 2개년계획에 들어갔으나 이 기간은 사실상 6.25전쟁 준

비기로 볼 수 있다. ...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경제건설의 내용과 목표 및 실상

목차

*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Ⅰ. 경제건설의 내용

Ⅱ. 경제건설의 목표

1. 6개년계획

2. 제2차 7개년계획

3. 제3차 7개년계획

Ⅲ. 경제건설의 실상

* 참고문헌

*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I. 경제건설의 내용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단계는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축성단계로 1947년부터 1960년

까지, 제2단계는 체제확립 단계로 1961년부터 1970년까지, 그리고 제3단계는 강

화발전단계로 1971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각 단계별 경제계획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제1단계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단

기 및 중기계획이 실시되었는데,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1개년계획을 실시한

후 1949년-1950년에는 2개년계획에 들어갔으나 이 기간은 사실상 6.25전쟁 준

비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 3차례의 단기계획들은 북한의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를 미처 확립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전쟁으

로 인해 북한 산업시설이 거의 완파됨으로써 현재의 북한경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후 실시된 전후복구 3개년(1954-1956)과 5개년계

획(1957-1960)은 북한이 추진한 경제계획 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된 계획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시 북한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후복구 3계획 기간에는

국민소득 성장률이 연평균 17%였으며, 5개년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22%의 고도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계획은 당초 1961년에 끝내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기간을 1년 단축하여 4년 만에 끝을 내고 1961년부터는 제2단계

건설로 넘어가게 되었다.

체제확립 단계로 규정된 제2단계에서는 북한이 소유제도의 사회화를 완료

(1958년 8월)한 기반 위에서 명실 공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방식에 입각하여 장

기계획인 제 1차 7개년계획(1961~1967년)이 추진되었다.

동 계획은 기본과업을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재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고 기

간 중 국민소득은 2.7배(연평균 15.3%), 공업생산은 3.2배. 곡물생산은 600-700

만 톤으로 끌어 올릴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동 계획은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

제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북한은 제5차당대회의 총회보고에서도 극민소득

성장률 등 주요실적 지표는 발표하지 않았다. 제1차 7개면계획의 실패는 전후복

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원조가 감소하고, 특히

1961년 쿠바위기의 발생과 중 ? 소 이념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 기인

한다고 하겠으나 이와 아울러 대내적으로 중공업우선책의 강화, 4대군사선의

채택 등 무리한 정책추진에도 원인이 있었다.

제3단계인 1971년 이후의 사회주의 경제친설 강화발전단계에 들어와 북한은 6

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1978년부터는 제2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7년

부터는 제3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여 헌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

II. 경제건설의 목표

북한경제의 강화발전단궤인 제3단계의 당면과제를 조사하면 다음과 갖다.

북판 사회주의 경제제건설의 기존지침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간 기초위에

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1970년대 이후부터 보

다 논은 만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에 기초 하여, `사회주의의 관전

승리`와 `무계급사회의 건설`을 최대의 당면과제로 삼아왔다.

리고 이러한 최대의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질적 요새`

와 `사상적 요새`의 점령. 즉 물질 ? 기술적 기반과 사상 ? 문화적 기반을 축해

아 딴다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1) 계급착취를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분자`의 난동과 밝은 사상의 부패화 작용을 없애는 한편 2) 사회주의의 과

도기적 특성의 발현인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 그 중에서도 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 소유

를 전인민적 소유로 성장 ?전화시켜 단일한 전 인민적 소유를 확립함과 동시에

3) 생산력 인구 일인당 생산고의 관점에서 적어도 발달한 자본주의 수준으로 끌

어 올리는 것을 필요로 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사상 ? 기술 ?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하여 전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 하는 한편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해야 한다는 명제가 계속 강조되어 왔다.

전 사회를 혁명화 ? 노동계금화 만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밝은

사상, 비노동자 계급적 요소를 없애고 사회를 노동계급의 요소에 맞추어 개조하

는 것이며, 인텔리화 한다는 것은 사회의 전 성원의 문화적 지식수준을 대학졸

업 정도로 높여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는 것은 "자국의 자친과 기술에 의거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현대화란 인민경제의 제 부분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그 기술장비를 고도화 하는 것"이며, 과학화란 "과학기술을 부

단히 발전시키고 생산경영 활동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기초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위의 사상 ? 기술 ? 문화의

3대 혁명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전략방침이 `훈 사회의 주체

사상화`라고 하는 사상적 기조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혁명과 건설의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사회주의 전 성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입각하여 개조하게 되어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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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인민경제의 목표와 실상) 경제건설의 내용과 목표 및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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