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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일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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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통일방안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①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②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③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 석방 ④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제시했다.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②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③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의 추구 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의 구성과 임무, 운영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중략)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중략)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중략)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우리의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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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우리의,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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