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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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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청소년정책

목차

영국의 청소년정책

I. 청소년보호관련법

1. 아동법

2. 아동위탁보호법

3. 범죄와 무질서법

II.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1. 런던시설협회

2. 런던 커넥션

3. 센터포인트

4. 생명, 생존 및 자유권

5.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참고문헌

영국의 청소년정책

I. 청소년보호관련법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갖고 있다. 각 지역 모두 독립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정책의 내용은 지역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도 각기 조금씩 다르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법이 아동권리협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영국의 청소년정책

목차

영국의 청소년정책

I. 청소년보호관련법

1. 아동법

2. 아동위탁보호법

3. 범죄와 무질서법

II. 청소년보호 시설기관 및 단체

1. 런던시설협회

2. 런던 커넥션

3. 센터포인트

4. 생명, 생존 및 자유권

5. 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참고문헌

영국의 청소년정책

I. 청소년보호관련법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각기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갖고 있다. 각 지역 모두 독립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아동 청소년 인권정책의 내용은 지역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도 각기 조금씩 다르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스코틀랜드의 아동법이 아동권리협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 아동법

영국은 민법에서 아동 연령을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국 내 아동관련 법들은 실질적으로 관련정책의 대상아동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1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동양육과 아동의 복지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접촉명령, 금지조치명령, 특정이슈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아동법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동 관리, 아동의 지원과 상담,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때 내려지는 교육관리 명령, 이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법은 아동보호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고통 받는 아동 검토 및 긴급명령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아동의 거주이동명령 및 경찰 보호권 발동, 고통 받는 아동가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규정인 `제5장 아동보호`를 보면,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한 명령과 아동조사검토 명령을 내림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가정에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제5장 제44조 제1항은 아동과 청소년에 현재의 가정이나 거주지의 고통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심각한 해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법적으로 아동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국가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한을 친부모로부터 박탈해서 지방정부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게 줌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 아동위탁보호법

아동위탁보호법은 지방정부에게 아동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18세에서 21세까지의 청소년을 포함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접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교육, 훈련, 경력계획,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진로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해야 하고 청소년 상담가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라면 18세 이상 21세 이한의 청소년의 취업을 위하여 지원해야 하고 21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아동보호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와 강력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숙소와 교육훈련 상담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실제적으로 숙소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가 배치 및 진로계획 수립은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위기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범죄와 무질서법

1998년의 `범죄와 무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영국의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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