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 레포트 ZN

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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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

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

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

1. 기업소개

2. 갈등의 발단 및 과정

3. 타임오프제 시행

4. 사측 및 노측 입장 정리

5. 사측의 노조탄압

6. 해결책

목차

3 / 12

1. 기 업 소 개

4/ 12

1. 기업 소개

상신브레이크

자동차 조립용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업체로 OEM방식 사용하여 일반 보수용 시장에 판매

중대형 상용차용

브레이크 어셈블리

중대형 상용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승용차용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승용 브레이크 슈 어셈블리

1. 기업소개

회사연혁

1975. 08 법인설립

1992. 02 독일 TMD사 기술제휴

(Low-Steel)

1994. 02 일본 TBK사 기술제휴

(대형 Drum Brake)

설립기

1975 ~ 1999

준비기

2000 ~ 2002

성장기

2003 ~

2003.12 중국 현지법인 준공

2004.10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2005.04 ArvinMeritor사 기술제휴

(대형 Disc Brake)

2006.01 ISO 14001 획득

2006.12 이란PBI사 기술협약

(마찰재 기술 개발)

2007.03 북미 보수용 시장 신규 진출

2000.07 QS 9000 인증

2001.06 유럽연합 품질인증

(E - Mark)

2001.11 코스닥 증권시장 등록

2002.05 인도 Sundaram사 기술수출

2002.10 일본 JB사 기술제휴(NAO)

2002.10 ISO / TS16949 인증

Pad전문(78%)

▶ 설립일 : 1990. 3. 3.

▶ 자산총계 : 10,913 백만원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중국현지법인(100%)

▶ 설립일 : 2002. 12. 27.

▶ 자산총계 : 16,305 백만원

▶ 소재지 : 중국 무석시

Shoe전문(75%)

▶ 설립일 : 2000. 4. 1.

▶ 자산총계 : 6,105 백만원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산업용 기계제작(50%)

▶ 설립일 : 2006. 10. 2.

▶ 자산총계 : 1,110 백만원

▶ 소재지 : 대구 북구 노원동

계열사 현황

1. 기업 소개

산도브레이크

상신이엔지

상신제동계통(무석)유한공사

산도테크

주요 매출처

1. 기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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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발단 및 과정

1) 노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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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발단 및 과정

②유급휴일이 일요일 등 휴일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가를 부여할 것

①기본급에 13만730원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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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타임오프제 거부

④외주공장라인

증설 거부

2. 갈등의 발단 및 과정

2010.06

사용자단체와 교섭 결렬

2010.09

근로제공확약서 전달

용역경비의 노조원 공격

2010.08

23일 오전 사측의 직장폐쇄

2010.10

문영희 노조위원장 선출

금속노조 탈퇴

2010.12

조합원 5명 해고

2011.06

조합원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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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

2011.09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직장폐쇄 위법 판결

2013.04~07

대구지법 및 서울고등법원은 직장폐쇄기간 동안 임금지급 판결

2012.11

사측의 창조컨설팅 자문 계획 발각 및 제기한 10억 손해소송 기각

2011.07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자 5명 중 2명 복직 판정

2012.08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무효 판결

2012.02

회사대표와 전무이사의

부당노동행위로 200만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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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임오프제 시행

13 / 12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타 임 오 프 제 란

3. 타임오프제 시행

1) 정의

타임오프제 도입 배경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타임오프제

노조법 개정에 동의합니다.”

“상급단체 전임자에게는

우리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 타임오프제 시행

2) 도입 배경

노조 전임자의

일정 시간 이상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기본 취지

3. 타임오프제 시행

BUT!

노조 활동억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유급시간의 상한선을 일률 규정함으로써 노조의 자율성을 빼앗음

3) 판단

노조 전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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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후 3년여만인

2013년 현재

노조 전임자수가 2/3로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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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측 및 노측 입장 정리

사 측 입 장

노 측 입 장

VS

전임자 현행유지 등 임금,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하루 2~8시간의 부분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움 -` 직장폐쇄 조치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계열사 공장 증설 문제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 -`절대 수용불가

무분별한 노조전임자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 -` 타임오프제 시행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을 넘어 노조파괴와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

현장복귀한 노조원들을 감시 및 관리

노조조직의 와해를 유도

법원이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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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

파일이름 : 상신브레이크 노사관계 사례탐구.pptx

키워드 : 상신브레이크,노사관계,사례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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