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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등록 아동복지의 이해

[사회복지]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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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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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의 의의와 특징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은 ‘18세미만’이나, 법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민법 : 20세미만/ 청소년기본법 : 9~2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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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아동복지서비스: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1) 지지적 아동복지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원,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특징은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 서비스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소 등, 가족구성원의 개인을 대상으로 개입하면서 다양한 가족치료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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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충적 아동복지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l services)는 가정내에서 전개되며, 부모들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 부모의 실업, 질병, 장애나 가족의 재정적 곤란 등을 보충하는데 목적을둠.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소득유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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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학대아동 보호사업

프로텍티브 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불리는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선진외국에서 아동복지의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 동안 아동복지법에 ‘금지행위’로 아동학대가 포함되었지만, 무엇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다. 그런데, 199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즉,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되었다(아동복지법 제2조 4호).

-긴급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391) 설치,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단위에 1개소씩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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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자료제공: 한국복지재단 www.k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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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 써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구타, 폭력, 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부정 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의 싸움 등을 하는 행위

☞ 언어적 학대 : 아동에게 욕구 하거나 심하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단점을 계속 적으로 놀리는 행위

☞ 성 학 대 : 근친상간, 강간, 아동의 생식기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 다른 성적 행위

☞ 방 임 :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 적절한 수면과 안전감독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의료적 치료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아동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법 제29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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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유지사업

선진 외국에서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받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받는데, 한국의 경우 ‘선 가정, 후 시설보호’의 정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이란 다소 독특한 제도가 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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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적 아동복지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s)는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여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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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

(2)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돌보아 줄 수 없는 경우에, 어떤 계획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대리적 가정보호

(3) 시설보호

아동복지법(제16조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회복지 자료등록 아동복지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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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복지,아동복지,이해,자료등록,아동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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