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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원칙들

사회보험의원칙들

1. Beveridge Report의 사회보험 6 원칙

2. ILO의 사회보장의 원칙

3.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의 원칙

2. ILO의 사회보장의 원칙

1) 대상의 보편적 보호원칙

사회보장에 있어 국민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체 국민을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말 한다. 이 원칙은 1941년 New York에서 열린 제25차 ILO총회에서 [대서양헌장의 지지에 관한 결의] 중에 나오는 것인데, 대서양 헌장 제5장 [8개의 공동원칙] 중 `보다 나은 근로기준. 경제적 진보 및 사회보험을 모든 사람에게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국민 상호간에 충분한 협력을 가져 오도록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ILO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보호원칙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노동자 전용의 사회보험이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전국민의 생활보호 수단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보호원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아래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밖에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상의 보편적 보호원칙]이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1952년 ILO총회에서 결의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국민이 아닌 주민에 대한 평등한 대우`의 원칙으로까지 발전하여 사회보장에 있어 [내외국인 평등대우의 원칙]으로까지 확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보호원칙은 모든 사고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의 공적 서비스, 가족수당, 무갹출연금, meantest에 의한 공적부조등에 한정되고, 일부 계층만이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즉 산재보험등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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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보험의 원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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