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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目次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Ⅲ.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

1) 결혼과 연관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2) 매매춘과 상품경제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의 문제

4) 성매매에 의한 여성 도구화

Ⅳ. 결론

Ⅰ. 서론

현재 각 국의 성매매를 규제하는 규범과 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성도덕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근절’하는 국가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성노동 혹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도 있다. 성매매의 관점과 법에 따라 성매매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동적 희생자가 되...[사회문제] 우리나라에서의 성매매 실정에 따른 성매매 합법화 논의 -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논의

目次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Ⅲ.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

1) 결혼과 연관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2) 매매춘과 상품경제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의 문제

4) 성매매에 의한 여성 도구화

Ⅳ. 결론

Ⅰ. 서론

현재 각 국의 성매매를 규제하는 규범과 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성도덕 프레임’에 입각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근절’하는 국가도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성노동 혹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도 있다. 성매매의 관점과 법에 따라 성매매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동적 희생자가 되어 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성노동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실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모든 성매매의 불법화를 통해 우리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상품화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우리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견으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전면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인신매매 및 선불금 등의 빚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와 포주 등의 중간매개자에 의해 자행되는 성 착취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전면적인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면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은 성매매가 자발적으로 행해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쉽게 성매매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성이라는 전제의 설정은 처음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 합법화 논의는 ‘제한적’ 내지 ‘잠정적 규제금지’의 주장으로 한정된다. 위와 같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Ⅱ.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우리의 성산업은 대략 1904년 일제에 의한 공창과 더불어 시작했다. 공창은 미 군정시기를 거치며 일단은 폐지되었으나, 성산업은 다시 미군기지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기치촌이 생겨나면서 그 규모가 차츰 커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1970년 대 박정희 정권하에서 성매매는 관광자원으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정부의 암묵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때부터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접대문화와 결합하여 3차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급속히 퍼져 나갔다. 그결과 2002년 기준 24조원에 달하는 거대 성산업으로 기형적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의 정치현실과 맞물려 성장해온 이 거대 향락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변칙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제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특수한 배경 하에서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당장은 경제 운영에 있어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생산적인 경제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황금 알을 낳는 산업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우리의 성산업은 그 속에 내재된 살인적 착취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인신매매 등의 극단적 인권유린 속에서 지금의 규모로 발전해 왔고, 게다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적인 성문화를 조성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온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성매매 현실은 어떻게든 변화를 가져와야 했고 이것이 표출 된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다.

Ⅲ.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

1)결혼과 연결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우리 사회에서 결혼관계나 생식과 연결되지 않는 성은 그 자체 불순한 것이라고 인식되어진다. 매춘부들이나 결혼 관계를 벗어나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타락한 존재’ 혹은 ‘더렵혀진 몸’이라는 원색적 비난이 이를 증명한다. 위와 같은 성을 결혼 관계나 생식과 연관시켜서만 인정하려는 제한은 오로지 여성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지며, 이런 제한을 벗어난 여성들만 온갖 윤리적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성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여성이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회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한번 매춘의 길로 들어선 여성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2)성매매와 상품 경제

성매매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 제기는 상품 경제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품 경제의 일반화 혹은 전면화 이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상품이라는 형태로 거래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성이라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공공연히 혹은 암흑시장에서 많은 이들의 도덕적 직관에 비추어 도저히 판매와 구매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들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듯하다. 이 때 자주 거론되는 것은 장기 매매나 대리모, 성매매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또 금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라 해도 인간의 장기를 팔거나 아이를 얻기 위해 여성의 신체 기관을 이용하는 금전적 계약을 맺거나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성은 그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인격적인 부분과 연결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인격적 특질과 분리불가능한 부분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면, 그 인간 자체가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될 것이다.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성매매의 문제

사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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