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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피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바람’

[사회과학] 피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바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신자유주의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것들이 아니다. 농민들이 FTA 반대를 위해 고속도로를 막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중 한 명이 분신자살을 하고, 마르크스주의 포럼과 같은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통해 자본주의와 인간소외에 대한 대학생들의 치열한 고민 앞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세기만 한 것 같다.

김대중 정부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민이 되어버린 이 문제는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사회가 각 부분을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에 행정학도로서 ‘행정’분야에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2. 정승건 교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정승건 교수의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논문은 그간 한국행정개혁을 논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접근했던 시각과 사뭇 다르다. 주로 기존의 학자들은 시대에 떨어진 발전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 바람에 편승하여 우리의 행정제도를 개편해야한다는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다면, 정승건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정이론’ 이라는 것이 아에 부재했음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그간 행해져왔던 발전주의 이론을 검토하고 그 대안이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돼서는 않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Ⅰ. 문제의 제기 (한국행정학, 왜 위기인가)

한국의 행정학의 위기론이 등장한 것은 정부의 기능축소, 행정학의 실용적 가치 저하, 대학내에서 행정학과의 인기도 하락과 같은 현실적인 고민에 기초하여 등장한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시장논리만을 적용시킴으로서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한국의 행정원리는 단순히 미국식 행정이론의 모방에서 출발했으며 한국적 현실, 예로서 민주화 발달, 시민사회 성장, 정치 변동과 같은 것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 채 서구식 행정원리을 답습하고, 적용시키는데서 그치고 있었다. 발전주의국가 원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행정원리로 적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행정학에는 기본원리가 부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현실에 맞는 행정원리를 개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우리의 위기를 확실히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Ⅱ. 발전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발전행정론은 관료제의 전문성 증대, 행정의 기계화, 행정기술의 향상 등을 통해 행정능력을 강과하고, 관료제의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얘기한다. 행정의 효과성 제고와 권위주의적 관료제라는 발전행정론의 요건은 정치적 정통성이 부재하고 그 미약한 정통성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보완하려는 제 3세계의 많은 군부정권의 행정원리로 사용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과, 박정희 정권이후의 군부정권이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서 행정개혁의 원리로 발전행정론를 채택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국사회와 현실행정에 기초를 두기보다는 미국의 행정이론을 습득하고 모방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었던 한국사회는 한국의 행정개혁과 행정학이 사회과학으로서의 자리매김과 현실사회와 사람들의 인식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구식 기능주의에 입각한 이 원리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권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형태만을 띄게되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권력을 등에지는 권력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게 된다.

Ⅲ. 신자유주의국가의 행정개혁과 행정학

1970년대 초반이후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파동은 그간의 서구 행정원리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케인즈주의적 복지사회, 큰 정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필요로 하게된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그 원인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20%가 넘는 복지 비용때문 이라고 판단한 많은 학자들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 경쟁, 성과, 생산성등을 강조하고 개방형 임용제, 성과관리제도와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등장한 ‘작은 정부론’은 복지정책이나 복지관련 담당기구를 주요 감축대상을 삼고 경제규제기능을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서구의 70년대 이전까지 ‘행정국가’로서 행정원리와 70년대 이후 행정학의 위기로 인한 작은 정부의 도입과 우리나라의 ‘행정국가‘ 원리 정부실패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경제의 영점상태에서 군사정부의 주도아래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진해왔고, 순수복지지출은 1%밖에 안되는, ’큰 정부‘가 문제가 아닌 고비용, 저효율이 문제가 되는 서구와 비교했을 때 결코 크지 않은 정부였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을 제대로 육성해보지도 않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폐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겠다.

Ⅳ. 한국행정개혁이론의 모색

한국행정개혁은 개혁 지향적 정치권력과 개혁 기피적 관료제간의 힘싸움이 그 특징이다. 정치권력의 높은 관료제 의존성 때문에 정치권력이 관료제를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그 견제자 역할은 시민사회는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나았다.

Ⅴ. 결론

최근의 행정학의 위기는 발전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원리라는 것이 없이 서구의 행정원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모방한데서 출발해야한다. ‘행정원리의 부재’는 한국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채 한국사회와 격리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자세로 일관되어와 현재에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낸 것이다.

서구의 큰정부 실패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야한다.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행정원리를 수립하는 것이 현재 말하는 행정학의 위기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3. 마치며 (나의생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 시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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