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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결론

Ⅰ.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 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INDEX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결론

Ⅰ.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 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후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

(2)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폭행, 강박, 선불금 기타 채무,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 의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성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3) 신상공개의 내용

- 성명 : 한글, 한자병행

- 연령 및 생년월일

- 직업 : 직장 단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동명이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장명 도 공개

- 주소 :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

(번지수나 공동주택의 동, 호수는 공개하지 않음)

- 범죄사실의 요지

(4) 신상공개 절차

자료 접수

(관련부처 2월, 8월)

↓

1차 심사

(공개 예정자 선정)

↓

공개예정사실 통보 및

당사자 의견 접수

↓

2차 심사

↓

공개 대상자 의결

↓

공개 사실 당사자 송달

↓

공개

(송달효력발생 90일 후)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 관보 게재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게시

-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

- 경찰서에 6개월간 게시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단위까지 포함)

(6)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性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며 청소년의 인간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윤리관, 도덕관의 결여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성의 상품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남성여성의 관계를 단지 육체적, 금전적 관계로만 생각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의 존엄성, 자존심을 해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0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당해 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청소년의 성 보호에 참여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이

다.

Ⅱ. 찬성입장

(1)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1.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전통적 유교 문화의 바탕 위에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화를 겪으면서 이중적 성문화가 만연된 상태이다. 잘못된 관습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인터넷 등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일반에게 더욱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악질적 범죄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의 계기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살인이나 강도 등 역시 흉악한 범죄이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역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기는 매우 잔인한 범죄이다. 그러나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범죄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정확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에 이번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성범죄 억제(예방) 효과가 있다.

모든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신상 공개 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로 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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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자료등록 사회문제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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