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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비판이론 Ⅰ

[사회과학] 비판이론 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비판이론 Ⅰ

① 개요

프랑크푸르트 대학 부설로 세워진 사회연구소의 M.Horkheimer와 T.W.Adorno 에 의해 창시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이 나치즘과 파시즘의 대두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에서 기원했다.

비판이론의 대표자라 할 수있는 J.Habermas와 C.Offe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하버마스에 있어서 논의의 촛점은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의 위기이다.1) 즉 초기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는 도구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에 의하여 해결되지만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 위기의 중심부는 정치 문화령역으로서 국가개입의 증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통성위기와 정당화의 위기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후기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로서, ⅰ.생태학적 균형의 파괴 ⅱ.인격체계의 침해(소외) ⅲ.국제관계의 폭발적 긴장 등을 들 수 있고 후기자본주의국가의 특수한 위기상황에 대하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한다. 즉 위기가 발생하는 분야를 경제체계, 정치체계, 사회문화체계로 구분하고, 위기의 근원점을 체계위기와 정체성위기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후기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는 체계위기 즉 경제적 위기만이 문제되며, 정치체계에서는 체계위기로서 합리성위기와 정체성위기로서의 정당화위기(Legitimation Crisis)가 문제되며 사회문화체계에서는 정체성위기로서 동기화위기(Motivation Crisis)가 문제된다.그러므로 후기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정치체계)는 두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데, 하나는 투입위기로서 대중의 신뢰 및 충성의 동요 즉 정당화의 상실이며 다른 하나는 산출위기로서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결여이다. 그러나 후기자본주의에서의 국가는 그 경계를 경제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체계에까지 침투시킨다. 그리하여 사회문화체계 내의 변화들은 산출위기로서 동기화의 위기를 낳는다.

특히 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겪는 문제를 합리성의 위기보다 정당화의 위기라고 주장한다.2) 즉 자본주의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자본축적을 지원해주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립적인 이익중재자로서 일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하는 상반된 기능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관여의 영역이 넓어지면 국가는 국민에 대해 정치참여의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하고, 경제적 이익의 정당한 분여도 실시해주어야하며, 자본가의 이익도 증진시켜 주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도 보호해 주어야하는 또다른 기능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시장기능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제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국가는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장해왔던 탈계급적이고 中立적인 성격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게 되며, 국민들은 그렇게 변모된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가치적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축적되면 정당화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하버마스는 후기자본주의국가는 그 조직원리의 세가지 요소,즉 축적의 필요성(생산), 국가개입(조정), 복지 및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사회화)가 서로 모순되고 있는 3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데 이러한 다차원적인 모순들은 후기자본주의 발전의 이론에 따라 첨예화되는 내재적인 구조적 조건들에 의해 정당화의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기자본주의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가 회피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계급구조들이 변형되거나, 행정체계가 종속되어있는 정당화의 강요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혁명은 진정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하버마스는 ‘공공령역’3)에서 찾고 있다.

② 비판

첫째로, 하버마스의 개념사용과 분석시각의 문제를 들 수 있다.4) 하버마스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초기자본주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후기자본주의에서는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자본주의에서도 경제적 위기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이며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지나치게 경직화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직도 성급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하버마스가 사실상 경제권력(자본축적)의 분배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보다는 계급관계에 대한 행동이론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데 기인한다.그러나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의사소통 파라다임으로의 전환에서 보이는 체계이론과 행위이론의 통합에는 양 이론의 개념이 재구성되지 않은채 혼란스럽게 쓰여지며, 이에 따라 통합된 분석틀 역시 실제적인 분석에는 불완전한 것이 된다.

우선 체계이론의 수용에 있어서 하버마스는 재구성 안 된 체계개념을 사용하고 체계이론가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행위주체인 개개인의 실천적, 정치적 행동을 부각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체계라는 개념 하에 개개 사회의 반항, 국민성, 전통 등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행위이론의 수용에 있어서 하버마스는 ‘언어중심주의’의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언어적 이해의 매체를 도구적 행동이나 전략적 행동으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문제점은 하버마스가 이상적 대화상황의 정당화 근거를 언어적 대화의 형식적 속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실천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로, 대안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즉 하버마스의 ‘신 공공령역의 이론’은 새로운 대안의 제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이성적 대화는 그 참여자들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하버마스가 상호작용 자체도 노동의 소산이라는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여 ‘지배’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실천적 의도가 이상적 생활형태의 개념화 없이 이상적 대화상황의 개념화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각주)-----------------

남의진, “하버마스의 후기자본주의 국가의 정통성위기에 관한 연구”, 이용필 외, 전게서, pp.225-237

진덕규, 전게서, p.237

공공영역에 대한 자세한 것은 진덕규, 전게서, pp.237-244 및 박상섭, 전게서,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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