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올립니다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Down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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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사회과학]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학생 체벌 어떡하지?

CONTENTS

서론

본론

Ⅰ.개념

Ⅱ.법적 근거

Ⅲ.각국의 학생 체벌

Ⅳ.찬성 의견

Ⅴ.반대의견

Ⅵ.절충 대체 방안

결론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벌의 정의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체벌의 정의

체벌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

대법원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

대법원에서 체벌을 부정한 판결

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려 각각 2,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사안

Ⅲ. 각국의 학생 체벌

ⅰ. 프랑스

ⅱ. 미국

ⅲ. 영국

ⅳ. 일본

프랑스

1795년에 국민공회의 공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초등학교 내 관련규칙안]의 제5조에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자는 규정이 마련

1887년에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기준 학교 규칙 제19조 “초등학교 교원이 사용하는 징벌은 평가별, 질책, 유희시간 단축, 요원 감독 하에 학교체류, 정학에 한정되어 있다.” 라는 규정과 제20조 “여하한 체벌도 엄금한다. 요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도 금한다.” 라는 규정

가장 최근의 규정으로서는 프랑스 교육부훈령 Circularize NO 91-124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어린이의 귀를 잡아당긴다거나 따귀를 때리는 체벌이 행사된다고 한다.

미국

미국의 체벌조항은 실제적으로 체벌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적 기제로써 아칸소 주, 플로리다 주, 조지아 주, 몬테나 주 등의 6개 주에서는 주법에서 제3자의 입회를 체벌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원이 체벌을 가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그리고 다른 교직원의 입회 하에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의 방법으로서는 ‘패들’이라고 하는 부채모양의 체벌 판으로 둔부를 때리는 방법이 사용되며 패들 이외의 도구로 체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체벌을 행사했을 경우 당일에 체벌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체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여기며 인정하여왔다.

체벌에 관한 규정은 각 지방 교육 당국의 정하는 것으로 되어 체벌을 허용하는 곳도 있고 금지하는 곳도 있었으나 1944년 교육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 교육 당국이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규정은 없다.

하지만 90년대 당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04개 교육당국 중에 60여 곳의 지방 교육 당국이 체벌행사의 권한, 방법, 이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30여 곳의 지방 교육 당국은 교장의 자유제량에 맡기고 있다

일본

학교 교육법 제11조에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생도 및 아동에 대하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체벌을 가할 수 없다.” 라는 명문으로 교사의 학생체벌 행위를 교육법상으로 금지

제13조 제2항에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행위로서의 장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75%이상의 교사들이 ‘이유, 시간, 장소, 방법을 십분 배려한다면 행해도 좋다’ 라든가 ‘교육상의 필요에 따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일반시민도 90%이상이 ‘가능한 한 설득해서 반성시키도록 하고 그래도 아니 될 때에는 체벌을 할 수밖에 없다.’ 라든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체벌은 필요하다.’는 의견

실제로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학생 체벌에 대한 찬성

ⅰ. 질서유지 효과

ⅱ.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ⅲ. 신속한 교육 효과

질서유지 효과

체벌은 학교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써 학급에서 규율이 유지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 강조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체벌을 긍정하는 견해는 주로 체벌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발달시키고 정신의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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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올립니다 사고와표현 - 학생 체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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