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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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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시민운동

탈북자 7인 강제송환사건

북한의 식량난과 대량 탈북자의 발생,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상의 부분적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서, 감추어진 북한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북한은 자국내의 인권상황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북한식 인권개념을 주장하기도 하고, 체제적 특수성이외에도 문화적 상대성이나, 개발권 등을 주장하기도 하며, 국제기구 등의 활동에 일견 협조할 의사를 보이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북한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상황들을 두 가지의 시기적 구분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UN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적 공론화의 과정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의 소위 `탈북7인 강제송환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향후의 북한인권문제의 방향을 알아봅시다.

1.북한인권의 국제적 공론화와 시민운동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국제인권법관련 단체들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시민연합`을 비롯한 국내의 시민운동의 기여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한 때 국제법연구자들은 국제법을 `국가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하였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국제법의 개념은 ` 공적 내지 사적 법주체가- 국가, 국제조직, 다국적 기업, NGO들, 개인들-이, 국제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시행하며, 궁극적으로 각국에 있어서 내부화시키기 위하여, 공적/사적 및 국제적/국내적 상호작용 하는 법과정`이다 (Harold Hongju Koh, Transnational Legal Process, 75 Neb. L. Rev. 181, 184). 이러한 의미에서 NGO는 국제법상 가장 활동성이 큰 법주체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국제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내에서의 인식프로그램의 성공이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켐페인역량과 국제적 활동능력은 상호 보충적이며 동시에 상호강화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그간 시민단체들의 계속적인 활동은 인도지원차원에서 다수의 단체 및 조직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등의 면에서 활동들을 늘여가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과거보다 훨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 기관 및 단체들의 탈북자보호,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문에서의 활동과 탈북자단체의 결성 등의 결실은 `북한인권개선 시민연합`을 포함한 국내 단체들의 꾸준한 국내 인식제고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민연합`은 북한인권개선활동의 목표를 1) 국제인권법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합니다 2)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활동한다 3) 청년층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들 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 시민연합이 펼쳐 왔던 1999년 6월의 대학생자원봉사자교육 (국제켐페인과정), 동년 7월의 탈북 동포 돕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등은 `시민연합` 캠페인 사업의 미래지향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사업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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