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번도약’ 전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전략 연구 다운 HB

북한의 ‘단번도약’ 전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전략 연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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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단번도약’ 전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전략 연구

북한의 ‘단번도약’ 전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전략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의‘단번도약’전

1. 서 론

2. 북한의 ‘단번도약’ 전략과 IT산업

2.1 전략산업과 도약전략: 개념적 고찰

2.2 북한의 ‘단번도약’론과 전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2.3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채택 배경

3.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형성 구조

3.1 국가 발전전략: ‘강성대국’ 건설

3.2 경제 발전전략: ‘과학기술중시정책’

4.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단계별 전략

4.1 단기적 전략: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

4.2 중기적 전략: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전

4.3 장기적 전략: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5. 북한 IT산업 발전의 조건과 전망

5.1 체제 내적 조건

5.2 대외적 조건

5.3 남북한 IT 경제협력

6. 결 론

【 참고문헌 】

【 요 약 문 】

최근 북한의 경제발전의 화두로 등장한 ‘단번도약’은 그 함축적인 의미로 인해 다양한 추측과 전망들을 낳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IT 수준과 빈약한 자원을 고려해 볼 때 발전전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산업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 차원으로 보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전통산업의 발전을 통해서는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I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경제 일반에 파급시켜 ‘단번도약’을 이루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IT산업 육성정책은 어느 한 일면에 국한하여 보기보다는 국가 및 경제 발전전략과 연계된 산업 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단계별 전략으로 구분하여 IT산업 발전전략의 형성 배경과 구조, 내용, 그리고 성공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화된 전략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달성했고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강성대국’이 건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중시정책’을 경제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 연일 강조해 왔다. IT산업 발전전략은 바로 ‘과학기술중시정책’이란 경제 발전전략의 산업 부문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방식의 도약(leapfrogging)을 통해 경제 일반의 도약을 이루는 발전전략이며, 이를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단번도약’ 전략산업으로서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단기적 전략은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를 목표로 기술개건 사업과 생산 및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중기적 전략은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기적 전략은 중단기적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IT 인프라 구축과 H/W산업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 IT산업을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 일반을 ‘단번도약’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이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타파해야 한다. 우선 체제 내적 조건으로는 부족한 기술과 자본 도입을 위해 대외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운영방식의 개선 차원에서 ‘자력갱생’의 개념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먹는 문제’의 해결과 열악한 IT 인프라 등 경제적 상황과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IT 연구개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외적 조건 역시 IT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제약요인이며 동시에 기회요인인데,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대외적 제약조건을 완화 또는 타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바세나르협정에 따른 전략물자 반출제도도 북한의 해외 기술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이 역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의 완화와 보조를 맞춰 유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해결을 통한 대외적 협력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대외적 조건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 도입인데,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의 자본도입보다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후진국 차관이 북한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고, 기술도입은 외국과의 직접적인 기술교류를 통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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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북한의 ‘단번도약’ 전략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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