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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실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법학]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어음수표법 99,3-1

어음 수표에서 위조 변조의 효과에 대하여 논하라.

1. 위조변조의 의의 (1)위조의 의의-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의 의의-권한없이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위조와 변조의 구별 : 공통점-허위의 기재, 차이점 위조는 기명날인자에 관한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허위외관을 작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의 경우에는 ‘피위조자’의 개념이 있으나, 변조의 경우에는 ‘피면조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조 변조의 효과

①피위조자의 책임 : 원칙-피위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위조의 항변은 이른바 물적 항변에 속한다.

②위조의 추인-피위조자가 위조를 추인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③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과 권리-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어음법 제8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변조의 효과

①변조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전의 기명날인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기명날인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변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변조후의 문인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변조로 말미암아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원문언을 입증하여 변조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변조후의 기명날인자의 책임,: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기명날인의 변경 : 진정한 기명날인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은 진정한 기명날인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 변경된 기명날인에 대하여는 위조가 된다(위조*변조설).

④변조의 입증책임 :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측(어음채무자)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어음수표법 99,3-1

어음 수표의 선위취득에 관하여 설명하라,

(1)서설 : 어음 수표법은 어음 수표상의 권리취득 방법으로 배서, 단순한 교부,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방식, 선의 취득, 어음*수표보증인의 보증채무이행에 의한 취득, 참가지급에 의한 취득의 6종을 규정하고 있고, 이 밖에도 전부명령, 제 3자의 변제 등의 취득원인이 있다.

(2)어음*수표의 선의취득

1.의의-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교부를 받은 어음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이더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항변제한제도와 더불어 어음*수표의 외관을 믿고 취득한 자를 보호하여 어음*수표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꾀하고 있는 제도이다.

2.선의취득 요건(출제가능)

어음*수표의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어음과 기명식 또는 지시식수표의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는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기한후배서의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외관을 믿고 취득하였을 것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악의 또는 중과실의 유무는 어음을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취득자가 독립의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따라서 추심 위임배서에 의한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어음*수표를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의 적법한 소진=인이 된다.

*형식상 승계취득이나 원시취득의 형태를 다루고 있다.

*자격수여적 효력에서 취득하는 것이며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제권판결과의 관계-어음*수표의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 전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한 제권판결의 효력 때문에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다.

어음수표법 99,3-1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라.

1, 서설 : 어음관계의 이면에 있는 관계는 그 모습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원인관계 자금관계 및 어음예약이 그것이다 이중 원인관계란 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구체적 예를 들면, 매매, 채무자의 변제, 보증. 증여 등이다.

2, 구체적인 경우

(1),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인관계에서의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에 원인채권은 소멸한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경개설, 대물변제설, 절충설로 나누어지는데, 통설은 대물변제설이다.

(2)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1.채권병존의 추정-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기존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병존채권의 행사

행사의 순서-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한 때에는 채권자는 우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때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다.

행사의 정도-어음채권자가 적어도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음의 반환-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이행은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어음의 양도와 원인채권-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대가를 받고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그 때문에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자료실 어음수표법 중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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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법학,어음수표법,중간자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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