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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범죄

백색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백색범죄기업형범죄....

백색범죄란 폭력, 강간 등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부를 지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로서 대표적인 범죄의 유형으로서는 탈세, 불법판매, 보증, 횡령, 위험물 제작판매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우선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크게 잘못한게 없다는 듯이 생각을 한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우리주위에서 권력층사람들이 백색범죄로 인해 검찰청에 들어갈 때 그들은 너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들어 간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한 잘못이 그다지 큰 죄도 아니며 자기들이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구속되더라도 보석으로 금방 풀려나와 또 다시 그러한 행각을 벌인다. 이러한 백색범죄는 서민들의 열등감을 고취시킬 뿐만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함께 심어주기 때문에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백색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류층의 의식개선이 우선인 것 같다. 우월의식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 우선 그러한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근본이 해결될 것이다. 또한 백색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만 이러한 번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현재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아마 이 악순환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될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범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은 기업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힘이 커지면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부작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업범죄이다. 기업 범죄는 일반인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의 기업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어 실제보다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담합에 의해 가격이 과다 책정된 상품을 판다든지, 잘못된 허위 과장광고 등을 통해 금전적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품의 판매 등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띈다. 이러한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는 거액의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상이나 사망 또는 건강상의 위험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기업범죄의 피해는 아주 심각하지만 피해가 일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담합에 의한 피해 등은 피해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업범죄는 기업의 힘이 거대해지면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큰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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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백색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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