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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1. 본인의 청구권

(1) 배상범위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합쳐진 부분이 배상범위이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수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69. 4. 15. 69다268)

2.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1) 개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부분이 인정된다.

①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752)의 경우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입증 없이 인정된다.

② §752규정 이외의 자 : 정신적 손해입증하면 §750, §751에 의해 청구가능하다.

(2) 관련 판례

1)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78. 1. 17. 77다1942)

2) 그 외에도 판례는 시어머니(大判 1967.12.18. 67다2047), 누나(大判 1967.9.5. 67다1307), 외조부(67다2460),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62다72), 사실상의 배우자(66다2216)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3) 비생명침해의 불법행위시 피해자 부모의 위자료 청구 가부

[1]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大判 1999. 4. 23. 98다41377)

4)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이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99. 6. 22. 99다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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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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