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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감상문,서평] [독후감]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난뒤

[사회학의 이해]

신자유주의 제대로 바라보기 :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Ⅰ. 머리말

최근 법원은 2008년 국방부 불온도서목록에 올랐었던 서적들의 출판사와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불온도서라고? 아직도 그런 게 있어?’였다. 2008년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받고 이에 북한찬양·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23권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군대 내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 서적들 가운데는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며 시대의 양심이라 불리는 노암 촘스키의 책도 있다고 한다. 또한 내가 이번에 읽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불온도서로 지정된 이후 장하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불온도서로 지정된 이후 책이 더 잘 팔린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불온도서’라는 말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 역시 불온도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불온해서 불온도서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반정부·반미 서적으로 분류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자유 무역’ 또는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 비판하며, 또한 그들이(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들 포함)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게 권유하고 또는 강요하는 행태들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책 제목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노상강도에게 약탈당한 한 남자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인용된다. 그러므로 책에서 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이란 곤경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이는 자유 무역을 가난한 나라들에게 설파하고 다니는 신자유주의자들 및 영국, 미국 등의 부자나라들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게 왜 권유 또는 강요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영국, 미국 등의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단계에는 매우 강력한 보호무역을 펼쳤는데, 현재는 다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이는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진짜로 좋다고 믿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장하는 정책이 개발도상국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독선주의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책 속에서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이 품은 의도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들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역사와 현대 세계의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변화를 위한 제안 등을 통해 몇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Ⅱ. 본론

현재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은 주로 부자 나라들이다. 부자 나라들은 세계 생산고의 80%를, 국제 무역의 70%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7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 나라들의 국가 정책이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채택을 대외 원조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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