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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 오·남용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사면권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면의 예들을 보면. 김영삼 전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의 일반사면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일반사면을 포함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하였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우 70,228명에게 특별사면을, 6,177명에게 특별감형이나 특별복권을 시행하였으며,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10,378,579명에게 은혜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현대통령도 두 번의 특별사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베풀었다. 수치만 보면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베푼 걸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단순히 숫자만 많은 걸로 볼 수 없다. 그 가운데에는 정치인과 고위관료 등 권력형 부패와 비리, 부정에 연루되었던 자들이 대거 석방되고 형 면제와 복권 등의 조처로 다시 정치권으로 진입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93년 본격적인 문민시대의 출범을 알린 김영삼 정부는 `성역 없는 사정`을 기치로 과거 군인정권시대에 벌어졌던 각종 비리 수사에 대대적으로 착수한 적이 있다. 정권 출범 첫해에는 슬롯머신 사건으로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의원과 이건개 전대전고검장, 엄삼탁 전병무청장 등 과거 정권의 실력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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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대통령의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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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대통령의,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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