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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도입과정, 적용대상, 요양급여,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도입과정, 적용대상, 요양급여, 재정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Ⅱ.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도입과정

Ⅳ. 적용대상

Ⅴ. 요양급여

Ⅵ.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다. 조세방식은 주로 지방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도입과정, 적용대상, 요양급여, 재정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Ⅱ.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도입과정

Ⅳ. 적용대상

Ⅴ. 요양급여

Ⅵ.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이외에도 조세와 민간보험이 있다. 조세방식은 주로 지방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재정조달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대다수 국가(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독일과 일본포함)가 이런 형태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민간보험이 노인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미국을 제외하고, 요양보험이 민간보험으로 발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장기요양이 보험사고의 하나가 되는지 의심스럽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전통적으로 요양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미국 이외에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민간요양보험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일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만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정부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의료 및 시설보호비용이 급증하자 정부로서는 합리적 비용조달방안이 필요했고, 동시에 요보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건강보험(노인 의료비의 급증과 노인의 장기적인 병상 차지)의 입장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때 대안으로 제시된 게 요양보험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과 일본이 요양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당연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장기요양보호이다. OECD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의존적 상태에 있거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보험을 도입한 일본은 장기요양보호를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한다. 요양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장기요양보호를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이나 일본에서 요양보험의 도입을 놓고 논의가 벌어졌을 때 노인의료비용과 요양시설보호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무려 20년 이상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요양보험의 실시를 결정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건강보험,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질병을 가진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대상인지,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지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치매 ?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은 노인의 질병을 치료(cur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케어(care)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서비스와도 다르다. 양자의 차이점은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선택주의 제도라면,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이고, 노인복지서비스가 정부의 국비로만 운영되는 반면에 장기요양보험은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며(국비와 본인부담 포함), 양자 모두 노인에게 시설 및 계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노인복지서비스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가 더 높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도 노인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및 계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

3.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공식적 거론은 2001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내용에 포함된 것이 최초였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의 하나로 "치매, 뇌졸중, 중증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장기노인요양보험 도입 및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제시하였다.

당시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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