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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노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 서 론

◈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II. 본 론

1. 문제제기

2.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의 허술한 지원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3) 전문인력의 부족

4) 인권침해

5) 안전관리의 미비

3.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시행법률

III. 결 론

1. 턱없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2. Universal Design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3.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

4.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5.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I. 서 론

◈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이지만 2019년에는 14.4%인 731만명, 2030년에는 23.1%인 1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박신영, 2003)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신체적 약화로 인해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및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약 37만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26.3%이며,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급여 비용은 전체 의료급여비의 약 36.3%였다. 반면에 건강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약 33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7.2%이지만,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의 약 19.3%였다(이용갑, 2002).

<공적의료보장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규모와 의료비 지출>

년도

의료급여

건강보험

규모(억원)

비율(%)

증가율(%)

규모(억원)

비율(%)

증가율(%)

1999년

4,133

33.5

-

19.568

16.7

-

2000년

5,080

33.9

22.9

22.893

17.4

17.0

2001년

6,901

36.5

36.8

31,681

17.8

38.4

2002년

7,376

36.3

6.9

36,815

19.3

16.2

이러한 노인의료비는 의료보험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부양기능이 약화되었다.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1년 이상 60%), 수발 내용의 어려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정내에서 노인을 방치하는 문제나 노인학대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노인복지시설, 2004). 또한 노인단독가구 급증으로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조혜숙, 노인요양시설의 질적운영).

현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9%인 83만명여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요양비용도 만만찮은데 2003년 3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에는 8조 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선우덕, 2001). 이와같은 노인요양문제는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적정시설의 확충과 질적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II. 본 론

1. 문제제기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입소하는 시설임에도 요즘 메스컴에서 전하는 요양 시설은 인력부족, 인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의 허술한 지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29위, OECD 평균 51.7%)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 당진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을 포기했다. 지난해 정부가 약속했던 50% 신축비용 지원이 올 들어 30%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진군은 20억원이 넘는 나머지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 추진 15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에 지원반납 의사를 통보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만큼 복지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① 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지체로 2003년 시설 충족률 31.5%, 재가보호 충족률 4.7% 에 불과하는 등 시설이 크게 부족하였다(요양시설 111개소, 실비요양시설 50개소, 전문요양시설 132개소, 요양병원 45개소).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대상의 무료시설 중심으로 확충되어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 시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이 과중한 것도 요인이 되고있다. ※ 전체 시설 중 실비 및 유료시설 비율 : 16.8% (3500병상)

②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개인에 노인요양보호가 의존되어 있는 실정이다(노인복지시설, 2004).

③ 김응철, 박수호(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2002)에 의하면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의 경우에는 시설규모에 비하여 입소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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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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