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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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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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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의 정의

2.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노동조합 가입방법과 조합비징수제도

1.노동조합 가입방법

1)기본적 숍제도

(1)오픈 숍(open shop)제

(2)유니언 숍(union shop)제

(3)클로즈드(closed shop) 숍제

2)변형적 숍제도

(1) 에이저시 숍(agency shop)제

(2)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제

(3)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

2.조합비징수제도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

1.노동조합기능의 의미

2.경제적 기능

3.공제적 기능

4.정치, 사회적 기능

5.노동조합의 현대적 기능

1) 제 1차적 기능으로서 기본기능

2) 제 2차적 기능으로서 집행기능

(1) 단체교섭기능의 조합기능 역할

(2) 경제활동기능의 중요성 (3) 정치활동기능의 유의점

3)제 3차적 기능으로서 참모기능

** 노동조합의 형태

1.직업별 노동조합

2.산업별 노동조합

3.기업별 노동조합

4.일반 노동조합

5.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

6.복수노조의 문제

** 노동조합의 자격

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

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2)소극적 요건 (결격요건)

3.노동조합의 요건

1)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노동조합 조세의 면제

5)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2)노동조합의 규약

3)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주의

** 노동조합의 관리

1.글로벌시대에 맞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2.노동조합의 운영기구

1)서류비치

2)총회와 임시총회

3)총회의 의결사항

4)대의원회

5)임원의 선거

3.노동조합의 운영관리

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5.노동조합의 전임자와 임금지급 금지문제

6.타임오프제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 불리한 지위를 극복, 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일찍이 1894년 영국의 웨브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문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의 정의를 세 부문으로 집약 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조직체이다.

근로자는 경영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배경으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며, 노동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주적인 노동단체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단체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며 자유롭게 운영되는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혹은 개선에 있었고, 그 밖에 상호 부조적 목적, 공제사업적 목적, 경제적 목적, 문화적 내지 교육적 목적 등의 부차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이란 목적달성을 위하여, (1) 기업 내에서는 단체교섭의 경로를 통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실현하고, (2) 기업외에 있어서는 노동생활의 안전과 사회보장제의 실현에 압력을 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은 전자가 특히 기업조합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이익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의 목적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복지조합주의를 낳게 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일시적, 한시적인 노동단체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단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로서 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은 집단을 통해서 약자로서의 근로자가 주체적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표현되며, 근로자의 심리적, 인격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즉, 근로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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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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