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료 LH
- ceden320
- 2020년 12월 17일
- 1분 분량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료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고충처리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특징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2. 고충처리위원
3. 고충처리절차
Ⅲ.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1. 처리대상
2. 위원의 선임
Ⅳ. 마치며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26조 ②) 따라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고충처리위원의 처우(동법 시행령 §9)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있고(노사협의회운영지도지침 §21),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파일이름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hwp
키워드 : 노동관계법상,고충처리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
자료No(pk) : 16191431
Coment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