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보고서 YN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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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노근리사건과국제법

Ⅰ. 서 (노근리 사건의 개요)

Ⅱ.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적용의 문제

Ⅲ.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

(1) 의의

(2) 성립요건

(3) 선행절차의 문제

(4) 책임해제의 방법

Ⅳ. 결 (노근리 사건의 해결방안)

Ⅱ.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적용의 문제

6.25 자체는 국제적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다. 국제법상의 전쟁이란 국가간의 교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은 국제법상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을 미수복지구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전에 미군의 주도아래 UN군이 파견 되었으므로 당시의 6.25 내전이 국제전쟁화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그 당시 육전에 관한 헤이그 조약과 동 규칙 그리고 제네바 협정 등의 조약은 조약당사국이 아닌 북한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제2조에는 `제1조에 게기한 규칙 및 본 협약의 규정은 교전국이 모두 본 협약의 당사자인 때에 한하여 조약국간에만 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다.

. 이번 노근리 사건은 적국에 대한 의무위반차원이 아니라 내부적 문제에 속한다. 즉 노근리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 군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학살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근리 사건의 해결은 전시 범죄문제로서 취급하여 미국의 사죄와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법원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내법 적용과 국제법 적용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국제법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노근리 사건에서 적용될 국제법은 강행규범인 국제관습법 중 반인도적 범죄행위,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이다. 강행규범인 국제 관습법이 국내법과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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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근리 사건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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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노근리,사건과,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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