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다운받기 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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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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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의 범위와 미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8.15 당시의 공업상태는? 공산액 전체규모는 비슷. 그렇지만 경공업은 南, 중공업은 北

기계공업의 대부분은 토목기계, 농기구의 제작과 수송기관 유지, 광산개발용 또는 화학공업용 간이기계기구 제작 및 보수에 불과

전력의 경우, 출력면에서 南 14%, 北 86%

공산액의 남북비교 ? ☞

공업의 위축

“일-조선-만주 블록체제로부터의 이탈 + 남북분할”로 인해,

- 1946년 11월 현재, 사업장 휴업원인 중 원료부족 70%, 기계부족 9%, 자본부족 5%

- 1949년, 원료 38.7%, 전력 16%, 자금 13.6%의 순

주요 요인은?

식민지공업화의 귀결: 자본과 원료, 특히 기술면(기술자는 대개 일본인)에서의 대일의존

남북경제의 분단: 상호보완성이 박탈당함

1945년-49년 3월말까지는, 私貿易의 형태로 남북간 경제교역이 진행됨

- 대북반출품은 생고무, 광목, 양철, 면사, 작업화, 전구

- 대북반입품은 비료, 카바이트, 시멘트, 명태, 가성소다

전력공급의 문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단독정부 수립에 따라 48년 5월 송전중단

? 단전 직후 생산액이 75%나 감소

? 1948-53년의 시기 설정문제? 정치적, 경제적?

미군정의 경제정책 평가(?)

① 일본인들의 기계 및 원료 방매를 저지하지 못함

② 일본인 기술자의 잔류 및 공장가동에의 활용 못함.

- 1948년까지 남한에 남아 있던 기술자는 10명 뿐(수산시험장, 방직공장)

③ 귀속공장 운영에 있어 미군정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부정하고 관리인 임명

- 노동쟁의 발생으로 공업생산 타격. 관리인의 부정 만연?

④ 미국은, 조선공업의 재건보다는, 혁명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안정 노력

생산위축 실상 파악에 주의 필요

- WWII 말기부터 나타난 공업 위축의 연장?

- 통계의 불확실성(군정당국 시인)

공업생산의 회복

1946년 중반부터 점진적인 회복세

또 생산통계의 파악이 힘든 중소공장의 생산까지 감안한다면, 더욱 두드러졌을 것

특히 고무신의 경우, 48년 남한 생산량이 40년 조선 전체 생산량을 능가

노동자수도 증가 : 13만(47.3.) → 15만(47.8.)

이유 : 중소공장의 활발한 가동, 무역재개를 통해 원자재가 보충됨

의미: 미군정기 공업생산의 회복은 조선인의 주체적 노력의 소산으로, 회복의 속도와 장기적 방향은 정치권력의 성격과 그 경제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귀속재산: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 이후 일본인들이 조선반도에 남겨놓고 간 재산

1945.9.25.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

1945.12.6.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

‘1945.8.9.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정부 · 국민 · 회사 · 조직 등이 소유한 재산’

- 이때, 8월 9일은 소련의 대일참전일이자, 일본의 최고전쟁지도회의구성원회의에서 포츠담선언 수락을 기정사실화한 날

- 이후에 일본인이 재산을 이전·처분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제2호는 일본재산에 대한 일본인의 재산권행사를 금지 · 동결시킨 것인데 비해(전리품?), 33호는 미군정당국으로 이를 귀속시킨 것

귀속재산이 야기하는 국제법상의 문제

일본 본토와 달리 식민지 점령에 있어서 점령군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관례가 존재하지 않았음(조선은 일제 패망에 관여하지 않았음)

또 미국은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과제도 안고 있었음

특히 헤이그조약(46조)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사유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또 일본은 이미 1912.2. 헤이그조약에 가입)

따라서 미국은 귀속에 대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불안해하였음

- 정부수립 후인 1948.9.11.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에서 “한국은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한다”고 못박음으로써 한국측으로부터 제기될 말썽의 소지를 없앴음

33호 공포시기는, 8.15 직후보다 일인이 1/10로 감소한 시점

-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한 조선인의 소유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

- 따라서 미군정의 귀속재산 접수는 조선인의 실질적 점유 · 관리를 배제하면서 이루어진 것

■ 귀속재산의 규모

귀속농지

- 동양척식(주)의 소유농지 + 일본인 회사 및 개인 소유농지=약 268,619정보

- 전체 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 논밭합계 12.3%, 논 16.7%, 밭 6.5% ? 논의 규모가 더 컸음

귀속사업체

- 공장(1,573-1,759개), 광산, 은행, 상점, 음식점, 여관 등

- 귀속공장의 숫적 비중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노동자수에서는 1/2, 생산액에서는 1/3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

- 은행은 조선은행(중앙은행), 식산은행, 조선저축은행, 조선상업은행, 조흥은행, 帝國은행지점, 安田은행지점, 三和은행지점. 조선인 소유 주식 비중은 조흥은행의? 50%, 상업은행의 36%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0% 이하

귀속재산의 추정가치

- 3,053억圓으로, 48년도 세출 351억圓의 9배 이상 금액

■ 자주관리운동

배경

- 일제의 재산이란 조선인을 착취한 소산이란 관념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즉각적으로 일인 경영주를 축출하고, 스스로 舊일인소유기업체를 장악하려 함

- 또 일인기업체의 존립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 퇴직금, 상여금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공장을 지키고 운영하려고 노력(소극적 동기)

- 조선인 주주를 몰아내고 종업원들이 회사를 운영코자 함(서선합동전기, 전남여객의 사례)

? 미군정뿐만 아니라, 조선인 경영자들과도 대립

? 미군정 당국 보고서에서 인용

당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광범한 확산을 확인할 수 있음

자주관리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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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남북 분단의 경제적 영향, 귀속재산 범위, 미 군정의 정책,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 변화,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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