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RTA와 연방적 RTA 보고서 YI

기능적 RTA와 연방적 RTA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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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럽연합의 발달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뒤진 가장 큰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이 신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형태에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 및 세계시장점유율이 변화하게 되는 항공기산업의 경우에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집약산업에서는 단순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시설, 제품다양화 능력,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무역정책과 산업정책과의 관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무역정책의 운영에 따라서 결정되는 미국의 보잉(Boeing)회사와 유럽의 에어버스(Airbus)에 대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영업성적이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무역에서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었고, 유럽연합의 형성을 가장 방해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원료와 시장이 필요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이 다시 군사강국이 되지 않는 한 독일의 경제회복이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유럽국가 간에는 린더(Linder, 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수요이론에 따른 수요가 중복되는 상품이 많았고, 그루벨-로이드가 지적한 산업 내 무역지수도 높았고, 구소련이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제블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유럽이 산업구조조정 능력이 뒤늦은 결과 경쟁력이 뒤진다고 인식되면서 1987년에 와서 경제블록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강조된 결과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1992년까지 공동시장을 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단일시장이 설립된 이후에 거시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유럽통화체제(EMS)에서 일정구간의 범위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crawling peg)를 허용해오다가 1999년에 단일통화 유로(euro)를 사용하는 유럽통화연맹(European Monetary Union)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경제블록이 강화될수록 지역의(regional) 승자를 세계의(global) 승자로 만들기 위하여 산업별 특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산업 내 무역에서 산업간무역으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일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철강회사가 30개 있었다면 단일시장이 설립된 후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5개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유럽연합의 동구로의 확장이 추진되면서 안보협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동구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planned economy)에서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전환하는 마찰비용이 발생하고 기업가계층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동구확장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동구국가들과 안보협력을 진행시키지만, 동구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회복지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동구로의 확장을 추진해 오다가 2004년 5월에 범유럽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확장을 실시하였다. 서부유럽은 동구의 시장과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동구는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다른 경제블록에 비하여 확장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공동방위정책과 유럽헌법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지역무역협정이 FTA에서는 기능주의적 성격이 강조되지만,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에서는 연방주의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산업조정정책을 강조하게 된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이 현재 있는 상황인 경제통합의 단계에는 거시조정과 산업조정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교훈은 경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의 단계로 발전하였고, 2003년과 2004년에 에어버스가 보잉사를 마케팅에서 추월한 것은 공동산업정책 및 공동기술개발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기능적 RTA와 연방적 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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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기능적,RTA와,연방적,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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