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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발생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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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공공재의 개념

2. 시장 실패의 개념

<본론>

1. 공공재와 시장실패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3. 공공재와 정부의 역할

<결론>

1. 공공재와 시장실패

시장실패의 원인 즉,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는 이유는 공공재의 존재,독점의 존재, 외부효과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공공재의 존재: 비용을 부담한 사람외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예> 항만, 도로, 통신

(2) 독점의 존재 : 공급자가 하나 또는 소수일 경우에 경쟁의 제한으로 필요한 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격은 올라간다.

(3) 외부효과 : 어떤 개별경제의 활동이 다른 개별경제의 수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는데 외부경제란 과수원과양봉업자의 관계와 같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관계이며 외부불경제란 공해기업이 굴양식업자에서 손실을 끼치는 관계이다.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의 실패로 경쟁적 가격구조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2)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할

1)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 존재로 인한 문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그러하다.무임승차가 문제가 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그 비용의 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그 공공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급 된 후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진 재화나 용역은 정부에 의해 공급될 수 밖에 없다.

2) 독점 기업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금지시키거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공기업에 의하거나 가격통제를 가하는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3) 외부효과

외부경제가 존재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하며, 외부불경제가 존재할 때는 공해업소를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3. 공공재와 정부의 역할

(1) 주민들은 더 많은 공공재를 원한다.

지난 4월 13일 선거에도 자신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공약이었다면 그 후보자를 뽑았을 것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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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공공재의 발생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파일이름 : 공공재의 발생으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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