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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올립니다 기업간거래시스템의국제비교

[경제학과] 기업간거래시스템의국제비교

기업간 거래시스템의 국제 비교: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홍 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1. 머리말

기업간 거래시스템은 중간재의 생산과 거래를 둘러싸고 거래참가자들이 맺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는 미국 MIT대학의 IMVP(International Motor Vehicle Program)를 비롯한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국가별 산업조직과 거래시스템의 차이가 기술능력과 산업경쟁력의 격차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았다(Helper, 1991; Nichiguchi, 1994; Helper & Sako, 1995; Nobeoka, 1996; Sako & Helper, 1998; 淺沼萬里, 1997). 이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미국의 경쟁적인 단기거래보다는 일본의 협조적인 장기계속거래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형과 일본형 기업시스템의 비교 경제학으로 이론화되기도 하였다(靑木昌彦·奧野正寬, 1996).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일본의 협조적 거래시스템이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협조적 거래시스템 우위론’을 폭넓게 확산시켰다.

국내에서도 협조적 거래시스템 우위론의 영향력은 크다. 그동안 기업간 거래시스템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협조적 거래’가 특징인 일본형 시스템이 산업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일본과 독일의 협조적 관계가 미국의 거리두기 관계(arm`s length relation)보다 혁신투자에 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조적 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으며, 정부 또한 일본시스템을 모델로 삼는 산업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자유시장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일본 따라가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협조적 거래시스템을 모델로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는 미국형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의 육성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들어갔다(이재희, 2000). 이런 속에서 미국형 시스템의 우위론이 새롭게 등장하여 기존의 일본?독일형의 협조적 거래시스템 우위론과 대립되고 있다.1) 이처럼 외환금융위기 이후 자유시장 자본주의 대 협조적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시스템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배경으로 기업간 거래시스템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업간 거래시스템에 관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일본형의 협조적인 장기계속거래의 장점을 부각시켜 왔다.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장기간 계속거래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혁신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2)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들은 주로 거래비용이라는 정태적 효율성 측면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진보라는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점진적 기술개량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혁신에만 한정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상황이론 등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과 혁신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Robertson & Langlois, 1995; Rowley et al, 2000; Nooteboom, 1999a, 1999b, 2000). 이 접근에서는 점진적 혁신뿐 아니라 근본적 혁신도 포함하여 조직특성이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혁신유형에 따라 적합한 조직형태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독일형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미국형 시스템이 근본적 혁신에서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등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이 이들 연구의 특징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흡수하여 혁신과 지식전달이라는 동태적 효율성의 관점에 주목해 미국, 일본, 한국의 거래시스템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일본?독일형과 미국형의 장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들은 서로 상이한 산업환경에서 혁신우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기업간 거래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시장, 기업조직, 네트워크에 관한 다양한 접근

1) 다양한 접근들

자원배분의 형태로서 시장과 기업조직은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 관계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이 분산 독립적이다. 시장에서는 가격신호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교환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기업조직에서는 참가자들이 장기간의 고정적인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이 중앙집권적이며, 자원배분이 중앙의 지시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장과 기업조직이 이와 같이 구분된다면, 네트워크(network)는 시장과 기업조직의 특성이 결합된 중간형태이다(Wlliamson, 1991).

(1) 거래비용이론

이 접근은 기업조직이 이용되는 이유를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통해 설명한다. 어떤 기업이 특정자산(specific asset)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은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 위험에 노출된다.3)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용되고 억류(hold-up)될 위험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이 억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직적 통합을 제시한다(Klein et al, 1978; Williamson, 1985).

Williamson(1985)은 거래비용 개념으로 반복거래에서 등장하는 특수한 거래지배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투자자산의 특정성이 강한 경우 수직적 통합이 채택되나, 특정성이 강하지 않을 때에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계속거래관계가 특징인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이처럼 특정자산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그로 인한 거래비용 문제를 중시하고 그 대안으로 수직적 통합, 즉 기업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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