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DownLoad 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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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아동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일가족 양립의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목차

*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Ⅱ. 출산, 양육을 위한 휴가수준과 남성의 부모역할 지원

Ⅲ. 일가족 양립의 기본적 사회적 조건으로서 노동시간

* 참고문헌

*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

가족정책이 담보하고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볼 때 가족정책은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보육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연계된 여성고용정책, 임신, 출산 시기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휴가정책,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과 연계된 노동시간 정책 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러 범주의 정책들과 중첩되어 있다(Gauer, 1996).

이 자료에서는 보육, 모성, 부성 및 부모휴가, 노동시간 등의 현실을 통하여 각 국

가별 가족정책의 수준과 현실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자료는 OECD, EU, ILO등에서 나온 통계 및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한 추가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2006)나 고용보험통계연보(2006)를 활용하였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포괄성과 보장수준은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분담정도를 보여준다(홍승아 외, 2008 : 42).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은 20세기 초반부터 16세 또는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경

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아동(가족)수당은 아동을 사회적 자원, 즉 다음 세대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원에서 제공되어왔다(Bradshaw

and Finch, 2002).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아동수당의 실질 급여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급되는 사회부조적 유형(예: 스페인, 일본, 영국, 미국 등), 고용과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고용연계형 방식이 있다(예: 이탈리아, 포르투갈).

실제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아동수당은 저소득층 가구가 빈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고 있다(Hillamo, 2004).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를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0-2세 보육서비스는 국가별

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1.01), 덴마크(0.96), 스웨덴(0.75), 노르웨이(0.71)로 스칸디나비아 4개국이었으며, 프랑스(0.52), 룩셈부르크(0.43), 포르투갈(0.43)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0~2세 보육을 위한 지출은 전반적으로 상

당히 제한적이다. 독일의 0~2세 보육지출 수준은 GDP 대비 0.04로 가장 낮

으며, 우리나라는 0.08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0-2세 보육은 아

동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게 하는 요소로서 가족정책의 수준과 성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Gomick and Meyers, 2003)이나, 국가별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비용문제와 더불어 영유아 보호에 대한 가족보호 전통이나 선호 등이 읽혀 있어서 다양한 양

상으로 발현된다. 스칸디나비아 4개국은 0-2세 보육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하여 아동들을 위한 적절한 보호와 여성의 고용유지라는 두 가지

정책기조의 틀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다른 국가들은 가정양육

수당(프랑스 독일 등)을 지급하여 여성들이 아동을 직접 돌보게 하거나, 보편적

공보육서비스가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에 한정된 공보육서비스 제공(영국, 미국

끈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반면 3-5세 아동을 위한 보욱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출은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재정지원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다.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3~5세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조기교육(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이하 ECEC)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

문이다(OECD, 2006).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GDP의 0.67%를 학령 전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보육)서비스로 사용하

면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

들의 지출수준도 0-2세 아동을 위한 지출수준과는 다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증에서도 특징적인 나라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있는

데, 이들 국가는 0-2세 보육서비스 지출이 각각 0.04, 0.07, 0.13으로 매우 낮

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3-5세 보육서비스 지출은 0.35, 0.46, 0.43 등으로 상

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3-5세 아동에 대한 지출도 GDP 대비 0.06에 머물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식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가구의 부담은 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

호는 물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고용형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이다. 즉, 보육서비스 비용이 높아질수록 부모 중 한 사람은(대부분 여

성은)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은 비공식 보육이나 보모 등 비전문인력에 의해서 보육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구소득 대비 보육비용이 낮은 국가는 앞서 보육에 대한 공

공지출 비용이 높았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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