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정책의 비판적 시각 다운 GH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정책의 비판적 시각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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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정책의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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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여건, 주체, 이데올로기, 규칙제정

III.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정책

1.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2. 실업대책

3.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균형 증대

4. 장시간 노동

Ⅳ. 노사관계의 개혁과 노동정책

1. 노사정위원회

2. 단결의 자유와 단체행동의 자유

3. 노동조합의 운영과 노동법

4. 신노사문화 캠페인

V. 결론

* 참고문헌

Ⅳ. 노사관계의 개혁과 노동정책

1. 노사정위원회이 절의 내용은 윤진호(2000a); Yoon(1999a) 등을 주로 참조함.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이고 갈등적인 성격을 지녀왔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노사관계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및 환경적 요인과 노사관계의 주체들의 구조와 행태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사관계는 갈등적 관계를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노사간, 노정간의 갈등적 관계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부딪치게 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사회계급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러한 계급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계급간 대립과 갈등을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노사정위원회의 설립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1998년 초 탄생한 노사정위원회는 98년 2월 사상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 냄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합의안은 정부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에 합의하는 한편 노동측이 요구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 결성권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재벌개혁,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 자체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시사해주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만 하다. 정부와 사용자측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을 버리고 최초로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받아들여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정책형성과정에 노동조합을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종래의 한국 노사관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노사정위원회의 틀 안에서 사회계급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적 성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긴 했지만 각 사회계급들은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였다.

정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협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없었다. 정부는 오직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만 급급하였다. 기업 역시 외적 환경 변화와 정부의 강요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오로지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새로운 노사관계의 수립에 대한 의지도 준비도 전혀 없었다. 노동조합 역시 사회적 합의에 걸맞은 중앙집중적 구조와 정책형성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의 운영경험에서 가장 눈에 띠는 특징은 그 불안정성이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간의 상호 신뢰도가 낮아서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결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많은 사안들이 논의되지만 아무 것도 결정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었다. 설혹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노정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질적 효과를 갖지 못하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많았다.

합의의 이행절차도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합의의 이행여부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예컨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중 실업자에 대한 노조가입자격 인정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문제, 부패방지법의 제정 등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제2차 개혁과제로 미루었던 경영참가법 제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단체교섭체계 개선 등은 정부 및 사용자의 미온적 태도로 대부분 부도수표로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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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정책의 비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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