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Down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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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입니다. 2011년 달라지는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기술한 내용으로, A+ 받았습니다. (표지포함 총 7매)

목차

Ⅰ. 서 론 - 2011년 보건복지정책 개요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2011년 보건복지정책 역점 추진과제

3.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Ⅱ. 2011년 달라지는 아동복지제도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이용 시)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 이용 시)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4. 서울시의 2011년 아동복지 제도 개선내용

Ⅲ. 2011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1.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

2.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

3.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2011년 보건복지정책 개요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는 향후 “국민의 기본생활은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모토 아래,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의 4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서, page 7)

1)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탈빈곤으로 전환 : 그간의 소극적 보호 위주의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재편함.

2) ‘국가와 가족의 책임에서 ‘정부가족사회의 공동책임 강화로 전환

: 가족의 책임 하에 복지확대를 국가가 선도하는 시스템에서 사회전반의 나눔문화 확산 등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3) ‘양적확대와 기반구축에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환 : 양적 인프라 확충 성과

를 바탕으로,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한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 ‘산업적고려 미흡에서 ‘일자리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 :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고용

창출력과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2. 2011년 보건복지정책 역점 추진과제 - 4대 분야 10대 역점 과제

정부는 2011년 4대 분야 10대 역점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회통합, 지속가능성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서, page 8)

1) 체감도 높은 든든한 ‘안전망

[과제1] 서민행복 울타리,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2] 국민 안심지킴이, 건강안전망 강화

[과제3]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 발굴

사회복지법제 2차 Report. 표지

[ 주제 ]

아동과 노인에 관해 2011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를

간략히 조사하고 제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목차 ]

Ⅰ. 서 론 - 2011년 보건복지정책 개요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2011년 보건복지정책 역점 추진과제

3.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Ⅱ. 2011년 달라지는 아동복지제도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이용 시)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 미 이용 시)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4. 서울시의 2011년 아동복지 제도 개선내용

Ⅲ. 2011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

1.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

2.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

3.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Ⅳ. 결 론

[ 제출자 ]

아 이 디 :

성 명 :

과 목 : 사회복지법제

담당교수 : 교수님

Ⅰ. 서 론 - 2011년 보건복지정책 개요

1. 향후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는 향후 “국민의 기본생활은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모토 아래, ‘복지확충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의 4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서, page 7)

1)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탈빈곤’으로 전환 : 그간의 소극적 보호 위주의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사업을 재편함.

2) ‘국가와 가족의 책임’에서 ‘정부?가족?사회의 공동책임 강화’로 전환

: 가족의 책임 하에 복지확대를 국가가 선도하는 시스템에서 사회전반의 나눔문화 확산 등

공동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3) ‘양적확대와 기반구축’에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환 : 양적 인프라 확충 성과

를 바탕으로,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한 내실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 ‘산업적고려 미흡’에서 ‘일자리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환 : 보건복지 분야의 높은 고용

창출력과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2. 2011년 보건복지정책 역점 추진과제 - 4대 분야 10대 역점 과제

정부는 2011년 4대 분야 10대 역점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사회통합, 지속가능성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서, page 8)

1) 체감도 높은 든든한 ‘안전망’

[과제1] 서민행복 울타리,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2] 국민 안심지킴이, 건강안전망 강화

[과제3] 작지만 서민을 행복하게 하는 100대 과제 발굴

2) ‘자립과 나눔’으로 이루는 국민통합

[과제4] 빈곤 탈출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과제5] 서로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3)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복지

[과제6]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추진

[과제7] HT 글로벌 7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과제8] 국민 체감형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4) ‘선진 보건복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과제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단계 도약

[과제10]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3. 201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1) 저소득층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2)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 (자활사업 4만명 → ‘12년까지 19만명) /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 (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3) 취약아동 지원확대 :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 130개 지역) -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 지역아동센터 지원확충 (2,946개소 → 3,260개소) - 방과후돌봄 이용자 / 디딤씨앗통장 확대 (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 저소득 아동

4) 어르신 지원확대 :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 65세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 독거노인 지원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5) 장애인 지원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7천명 → 10천명) - 장애인 /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 중증장애아동 가족

6) 의료보장 강화 :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양성자 치료기, 고가 항암제,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 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 (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 (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 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 (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 (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 (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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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파일이름 : 04.2011년 달라지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레포트).hwp

키워드 : 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2011년,달라지는,아동과,노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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