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Report UK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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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

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 목차 -

1. 개념정의

1-1) 연말정산이란

1-2) 원천징수란

1-3) 연말정산 실시이유

2. 현황

2-1) 연말정산 과정

3. 문제점과 그 원인

3-1) 개정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

3-2) 원인 - 절대적 소득감소

3-3) 원인 - 심리적 소득감소

4. 주요국의 공제 사례

5. 해결방안 및 정책제안

5. 참고문헌

1. 개념정의

1-1) 연말정산이란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 특정사업소득 또는 특정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매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연간합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특별공제나 기타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각종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연금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1-2) 원천징수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조세의 징수 또한 징수권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자신이 세무관청에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외의 제3자로 하여금 그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를 공제 징수하여 세무관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징수납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으로 계산한 일정액의 국세 또는 지방세(이하 ‘원천세액’이라 한다)를 미리 징수하는 행위를 원천징수라 하고 이 제도 하에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를 원천납세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3) 연말정산 실시하는 이유

① 세입의 조기 확보 -`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징수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소득의 발생과 당해소득에 대한 조세의 납부 사이의 시차를 단축함으로써 경기의 자동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②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용이성 -`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을 조기에 포착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의 안정적 징수를 가능하게 한다.

③ 징세의 편의 -` 국가에 대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징세비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

④ 납세의 편의 -`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각 세대별로 상이한 세금을 간이세액표를 통해 고시해 복잡한 세액계산을 간단하게 줄여 납세의 간소화 및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2. 현황

2-1) 연말정산 과정 (2013년 기준)

1) 연말정산 정보 확인하기 (2014년 1월 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지금부터 개정된 세법이나 연말정산 업무 일정을 미리 알아놓는 것이 좋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취합하여 제공하지만,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욱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도 한다.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2014년 1월)

2014년 1월이 되면 증명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1월 15일 오픈 예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은행이나 기관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아야 한다. 몇 가지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각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3)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14년 2월)

2014년 2월에는 본격적으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 1월에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14년 2월)

2월 말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따른 세금과 그동안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비교하여 확정된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때 기존 원천징수금보다 결정된 세액이 더 적은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4년 3월)

환급금은 각 회사의 일정에 따라 수령할 수 있으며, 대부분 회사는 3월 이내에 이와 같은 연말 정산을 마무리 짓는다.

3. 문제점과 그 원인

3-1) 개정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

개정된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하였다. 또한, 개정 전에 비해 환급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12년 근로 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보다 61만 명 늘어난 355만 명이 세금을 추가로 냈다. 올해는 4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예상치 못한 수입 부족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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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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